탐정사무소 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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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6: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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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2개 슈팅. 180분 공세. 2경기 평균 점유율 75%, 그러나 무득점에 2연패로 탈락.
튀르키예가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일방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시도했으나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승점을 따지 못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파라과이에 0-1로 패했다. 1차전 호주전 0-2 패배에 이어 2연패를 당하며 남은 미국전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됐다.
패배는 경기 시작 64초 만에 예고됐다. 파라과이 미드필더 마티아스 갈라르사가 페널티지역 밖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꽂아 넣었다. 이번 대회 최단 시간 골이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튀르키예의 독무대였다. 점유율은 무려 78.5%. 슈팅은 32개였다. 전반 추가시간에는 파라과이 주장 미겔 알미론이 메르트 뮐뒤르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말을 했다가 VAR 판독 끝에 퇴장당했다. 튀르키예는 후반 내내 수적 우위를 점했다. 케난 일디즈가 골문을 노렸고, 아르다 귈레르가 기회를 만들었다. 메리흐 데미랄의 헤더는 골대와 크로스바를 차례로 맞았다. 교체 투입된 데니즈 귈은 문전 헤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경기는 0-1로 끝났다.
튀르키예는 1차전 호주전에서 30개 슈팅을 날렸고, 이날 파라과이전에서 32개를 추가했다. 두 경기 합계 62개 슈팅이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월드컵에서 두 경기 동안 무득점에 그친 팀 가운데 62개 슈팅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점유율도 압도적이었다. 호주전 점유율은 71.6%, 파라과이전은 78.5%였다. 기대득점(xG) 역시 호주전 1.33 대 0.77, 파라과이전 2.10 대 0.32로 모두 앞섰다. 들어갈 만한 골을 넣었다면 2연승을 했어야 하는 수치다. 빈첸초 몬텔라 감독은 “슬프지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자랑스럽다”며 “축구는 때때로 이런 잔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스포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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