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광역지자체들 “돈 없다” 아우성…공약사업 이행에도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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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11: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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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들이 출범 전부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에만 수천억원 부족이 예상돼 기존 사업들은 물론이고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 공약사업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5482억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예산 부족 상황에 맞닥뜨린다. 지방채도 늘어 2022년 말 1조원 규모이던 채무액이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와 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삭감,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자구 노력에도 당장 재정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약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도 지난 18일 “올해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재정 상황이 위급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1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족 원인을 규명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도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4000억원가량 예산 부족을 예상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생과 법정 필수경비,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국 광역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조차도 정부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난에 대해 지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임기 내 치적 쌓기식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큰 사업을 하면 미래 재원을 우선 당겨쓰면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단체장은 세수를 예측해 임기 4년 동안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철저한 예산 감시를 통해 재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차익 등 재산 문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하다 최근 주택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다만 후보자 지명 직전 매각한 서울 잠실 아파트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 과정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헐값 임대·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헐값 임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 후보자가 여동생에게도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 일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건동 건물은 단독 주택 2채를 연결 통로로 이어 하나로 사용했다는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한 후보자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 후보자 측은 다주택·시세차익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헐값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가 정부 창업 지원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다. 프로젝트에서 참가자 지원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합격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중기부의 대응과 통보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한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출신인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 수석, 네이버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들어 한 후보자의 임명이 이해충돌·정경 유착이라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속속 도착하고 있으니 철저히 검증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경제를 살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출신은 총리를 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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