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최대 규모 개편으로, 앞으로는 2년마다 수가를 손질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지금까지는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대부분 항목을 일괄 인상했기 때문에 과보상된 검사와 저평가된 필수의료 간 격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대신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모의 재원 재배분과 필수의료 수가 강화는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 등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는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에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이 같은 지역 우대수가에만 연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는 20년 만에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진료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짧은 외래진료보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의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조정해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건강보험 수가 약 6000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등 필수 기본진료는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의 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 자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에서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 8기’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논의에 처음 불을 붙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과 행정 통합론은 이미 민선 7기 때부터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61)은 ‘민선 7기’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를 이끈 장본인이다. 올해 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행정 통합은 결국 무산됐지만, 그는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했다.
허 당선인은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 실패 원인을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채 통합 논의가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그의 통합 논의 재개 의지는 확고했다. 통합을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고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허 당선인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려면 충청권이 더 큰 힘으로 묶여야 한다”며 “충청권 단체장 협의체에서 방식과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시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공청회와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 당선인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4년 12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지금은 협의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며 “교통, 산업, 관광 등의 광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권한과 사무, 재정을 키워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당선인은 민선 5·6기 대전 유성구청장,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지방 행정 전문가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연임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재선 단체장이 됐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4년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시정 중심에서는 멀어진 시민들의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변화의 열망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구청장과 시장을 거치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시민들이 믿어주셨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전의 숙원 사업을 풀어달라는 기대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직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허 당선인은 방명록에 “민생을 되살리고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시민주권’은 허 당선인이 민선 7기 때부터 강조해 온 키워드다. 12·3 내란을 거치며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허 당선인은 “내란을 끝내고 상식과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담겼다”며 “민선 7기에 뿌린 시민주권의 씨앗을 민선 9기에 시민이 체감하는 열매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4년만에 시정에 복귀하게 됐지만 허 당선인이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빚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민선 9기 공약을 집행하기보다 심각한 재정 적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우고, 어려워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민선 7기에 도입한 ‘온통대전(지역화폐)’을 부활시키고,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이번 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자칫 어려운 시 재정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당선인은 “온통대전은 현금 살포나 복지 정책 성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경제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재정 점검을 바탕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시기와 규모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당선인이 취임 전 맞닥뜨린 또 다른 어려움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이다. 노면전차(트램)로 들어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허 당선인이 민선 7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개통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초 2028년 개통 목표는 어려워진 상태다. 현재는 203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당선인은 “트램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늘고 수소 트램 기종을 택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며 “공정과 사업비, 기종 등을 면밀히 점검하되 공사가 멈추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사업의 지속 여부도 시민들에게는 관심사다. 허 당선인은 전임 시장의 대표 사업이었던 ‘대전 0시 축제’와 보문산 일대를 개발하는 ‘보물산 프로젝트’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민 편익과 재정 건전성”이라며 “좋은 사업은 누가 시작했든 이어가고 무리한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우려되는 대형 산업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고, 0시 축제 역시 여러 지적이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일부 토목·건축 사업의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허 당선인은 “문화예술관광국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문화관광건설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은 합해서 5000억원이 넘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 당선인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산업에서 찾겠다는 각오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카이스트(KAIST) 등이 자리한 과학기술 중심 도시다. 허 당선인은 “AI 시대를 전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국에 대전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곳은 없다”며 “연구가 창업과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AI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방산·소재부품·첨단센서 등 강점 산업도 함께 육성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조직개편에도 AI와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은 노동·청년·시민참여다. 허 당선인은 취임 전 ‘시민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들과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정책 전담 조직의 승격 등을 약속했다. 현재 대전시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1개 팀단위로 구성돼 있다.
허 당선인은 “시정 방향이 바뀌면 뒷받침할 조직도 바뀌어야 하지만 조직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약속한대로 노동정책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게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을 한층 힘 있게 추진할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감시를 뒷받침할 기반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대전시정의 모토 중 하나는 ‘유능한 행정’이다. 민선 7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허 당선인의 포부다. 그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임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온통대전으로 무너져가던 민생경제를 지탱했다”며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민선 9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중심에 두고 어느 때보다 일 잘하고 유능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와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성구청장에 당선돼 연임했고, 체급을 높여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시장 연임 도전에 실패한 뒤 민주당 내 원외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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