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좀 높여달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을 내릴 유인은 있다며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내 현재 가격보다 내린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15달러로 18%가량 하락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어서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북극항로 관련해 캐나다와의 협력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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