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 허용 불확실한데, 돈줄부터 풀어준 미국···미 전문가 “오바마 핵 합의보다 더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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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20: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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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죄던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면제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한 데 따른 경제적 보상이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IAEA 사찰 허용은커녕 관련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조속한 핵 협상 타결을 목표로 너무 성급하게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원유를 헐값으로 몰래 팔아 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 면제로 이란은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져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협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이번 주 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과 IAEA 간 상호 협력은 이슬람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기반해 현행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기정사실처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이란이 앞으로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사용처를 놓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팀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동결자산 120억달러(약 18조5000억원) 해제가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결 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동결 해제될 이란 자금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농민 민심을 다독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합의 사항에 없다”고 못 박았다고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이 이처럼 주요 쟁점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이나 핵 프로그램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IAEA 사찰단 복귀가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핵심 핵 쟁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IAEA 사찰단이 다시 이란에 들어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2015년 핵 합의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에 제재를 완화했다”며 그에 비춰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며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하고 상법이 세 차례나 개정됐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친화 경영’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2329개(코스피 782개·코스닥 1547개)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주주친화지수(SFI)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전체 상장사의 주주친화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환산 기준 50.1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평가된 50.7점보다 0.6점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지배구조 투명성 등 7개 항목과 12개 세부 지표를 분석해 이뤄졌다.
시장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50.2점에서 올해 51.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주가 상승과 상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주주친화 수준이 높아진 덕이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 45.7점에서 올해 42.9점으로 6.1% 떨어졌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주주환원율 저하가 전체 평균을 깎아먹은 주원인으로 꼽힌다.
항목별로는 ‘지배구조 투명성’이 지난해 23.0점에서 올해 26.2점으로 상승했으나 7개 부문 중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법이 3차에 걸쳐 개정되며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에는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부문도 100점 환산 기준 31.4점에 머물렀다. 반도체와 방산, 전기설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최근 3년간 연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다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포함된 ‘주주환원’ 부문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명시한 상법 개정 효과로 지난해 31.5점에서 올해 32.9점으로 소폭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91.7점을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주사(699.2점), 공기업(663.7점), 에너지(635.6점) 순이었다.
개별 기업 평가에서는 상위 10개 기업을 모두 코스피 상장사가 싹쓸이했다. 종합 1위는 1200점 만점에 1003.3점(100점 환산 시 83.6점)을 얻은 KT가 차지했다. KT는 지배구조 투명성(88.9점)과 자본활용 효율성을 뜻하는 ROE(89.6점)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1위였던 SK는 999.3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KB금융(983.4점), 신한지주(971.1점), 삼성물산(942.9점), 하나금융지주(942.6점)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온스글로벌이 81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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