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는 변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액 산정 시 승선인력 인건비 적용 범위를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안전 인력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연간 약 4.5억~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추가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2027년 예상되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노의 직접 책임 당사자가 서울선관위원장인데, 위원장이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안 나왔다”며 “현 사태가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고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그러나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윤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일 2차 기관보고, 8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광주 근교권에 각각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두 기업의 투자는 현대차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9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현대차의)새만금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상하는 것보다 (투자규모가)훨씬 클 수 있다. 저도 놀랄 만큼”이라고 부연했다.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지자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전남광주특별시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해 왔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을 포함한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SK는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광주 근교권에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당선인은 “(삼성의 투자는)잘 진행되고 있고 SK는 AI데이터센터 중심을 전남광주특별시에 두려고 한다”면서 “(기반시설이 닦여진)광주 근교권 설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으며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가 함께 구축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SNS에 “메모리 공급처 가까이에 AI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으로나 유리하다”면서 “AI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썼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한빛원전(영광)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전력이 풍부하다. 넓은 부지와 용수 확보도 용이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AI데이터센터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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