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속보]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정부안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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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18: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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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은 철저히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집값 잡기 카드들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과 관련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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