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16:1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마사지구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지적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경력 유지 여성에 비해 임금이 15% 가량 낮고, 40∼50대에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4일 경력 단절 경험이 여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JF고용이슈리포트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지역별 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경력 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9058원, 경력 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경력 유지 여성보다 15.7% 낮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임금격차가 컸다. 50대의 임금 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18.8%의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출산과 육아 이후 발생한 경력 단절이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을 누적시키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향 이동’도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됐다. 반면 경력 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더 많이 분포했다. 보고서는 “기존 경력과 숙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력 단절은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 같은 개인 특성보다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사업체 규모, 자녀 돌봄 부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경력 단절 가능성이 약 11.7%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성 고용정책의 축을 단순한 ‘취업률 제고’에서 ‘좋은 일자리 접근→경력 지속→경력 회복→공정한 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 인정제와 직무 재훈련을 통한 경력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2015년, 2021년, 지난해 지역별 고용 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 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 유지와 경력 회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6개국 성인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로 집계됐다.
미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7%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7%에 머물렀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50%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한 비율이 2022년 83%에서 올해 35%로 48%포인트 떨어졌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4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3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응답이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줄었고, 일본 역시 같은 기간 76%에서 59%로 하락했다.
응답자의 66%는 미국이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이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퓨리서치센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미국은 약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마사지구인 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