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까지 뒤집으려는 가해자, 피해자는 당해야 하나”···아리셀 유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1:1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당시 참사 상황을 짐작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경기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만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 딸은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라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폭 감형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합의’ 의미를 두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제청까지 낸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조문까지 찾아봤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씨는 “(법원은)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며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는 굉음과 비명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탈출한 일부 주민들이 공포에 질린 채 거리에서 밤을 지내는 한편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날 오후 6시쯤 약 39초 간격으로 규모 7.2과 7.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진앙에서 약 160㎞ 떨어진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건물 최소 두 채가 붕괴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최소 32명이 숨지고 7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진 직후 대피하려는 시민들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베네수엘라의 국경일인 이날 저녁 시간을 맞아 많은 주민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혼비백산이 된 시민들 사이로 도로에는 구급차가 늘어섰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건물 외벽에 큰 균열이 가 있고 도로 위 전봇대가 쓰러진 모습이 담겼다. 각종 물건과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모습도 포착됐다.
카라카스 서부에 사는 아스트리드 라미레스(41)는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카라카스 동부에 사는 코르 마르티네스(56)는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집 안의 물건들이 떨어졌고 냉장고 안의 물병들도 흔들렸다”라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마리아 알레한드라는 “연기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며 “바깥 광경은 마치 공포 영화와 같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있던 방의 벽 전체에 균열이 생겼으며,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있던 건물에서 단 한 가족만이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봤다”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1967년 대지진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카라카스 남부 주민 마리아 로메로(80)는 “이번 지진은 끔찍했다. 1967년 지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AFP에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67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236명이 숨졌다.
여진을 우려한 주민들은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4층 아파트에서 탈출한 암파로 디아즈는 집안의 부엌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며 추가 붕괴를 우려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계획이라고 CNN 스페인어판에 밝혔다.
학교는 당분간 휴교에 들어간다. 일부 학교 시설은 대피소와 기부 물품 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카라카스 인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도 큰 피해를 입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공항은 일시 폐쇄됐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잔해와 먼지 속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지진 직후 카라카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고 인터넷 연결이 끊기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 한 해외 이주민들은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다.
AP통신이 “10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평가한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 중부 야라쿠이와 라라 등 여러 주에서 느껴졌다. 심지어 브라질 북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미국쓰나미경고센터는 진앙지 반경 300㎞ 이내 베네수엘라 해안과 인접국 푸에르토리코 등에 한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서부 파라구아나 반도의 대형 정유 시설과 항만 시설은 정상 가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작전 이후 베네수엘라는 임시 정부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 석유 산업 붕괴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난 또한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색경보도 발령했다. 이번 재난이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까지 뒤집으려는 가해자, 피해자는 당해야 하나”···아리셀 유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