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년 전 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되면서 기관장 공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2023년 제정한 ‘충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 재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남도의회는 도지사와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이후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조례 적용 대상은 충남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위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곳이다.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콘텐츠진흥원까지 더하면 모두 8개 기관이 새 수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는 충남 외에도 대전·부산·울산·광주·경남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후임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만 최소 15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일부 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인 도정 운영 책임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기관은 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임명권자와 기관장 간 갈등이 지속하면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와 업무 추진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대전의 한 산하기관장은 “후임 기관장 선임까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기관장이 일정 기간 업무를 인계하며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을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거나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많지만, 증시 호황 속에서 적금 대신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매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5%의 기본 금리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 우대 조건에 따라 연 7~8%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고 월 납입 한도가 70만원이라 청년들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만기와 월 납입 한도가 보다 낮아졌다.
박신우씨(25)는 “5년 동안 납입할 자신이 없어 청년도약계좌는 신청하지 않았다”며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짧고, 시중 상품보다 높은 이율이 보장되니 꼭 가입할 것”이라 말했다. 박씨는 주변 동료나 친구들 대부분 이번 적금을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에는 환승에 따른 이득을 따져보는 이들도 있다. 양동혁씨(25)는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했으나, 5년이라는 기간과 월 70만원의 납입 한도가 부담스러웠다”며 “계산해보니 갈아타는 것이 유리해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엽씨(25)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유지가 유리했다”며 “(청년도약계좌의) 5년은 너무 길어 청년미래적금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9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은 상황에서 적금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최창명씨(24)는 “요즘 적금을 넣으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예·적금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보다 주식 투자용으로 청년형 ISA 계좌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ISA 계좌는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ISA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청년형 ISA 계좌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 자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씨는 “주식 시장의 우상향이 영원할 수 없고 언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적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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