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완수사권’ 전당대회 뇌관 될까…친청계 “전대까지 못 기다려” vs 친명계 “숙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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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23: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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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띄우고 있다. 당권파인 친정청래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전당대회 이전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당권파인 친이재명계는 “보완수사권 논의에는 숙의 과정이 필수”라며 검찰개혁 선명성 대결로 전당대회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막아서는 기류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위증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짬짜미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린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건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오염된 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청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 보고를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1도 없지 않나”면서 “국회에 가서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국회에서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면서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전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당부한 숙의를 국회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특히 정 대표 측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며 사실상 논의를 차단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도전”(친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이 임명된 데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22일 내부망에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윤채완 서기관도 ‘과장 보직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이날 게시했다.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간부는 이달 들어 4번째다. 지난 15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반납했다. 간부들의 보직 이탈로 조직에 동요도 커지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인권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탄식이 간부들의 게시글에 배어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한 데다 지지 성명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2월10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대내외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평소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인식을 표출해왔다. 처음부터 인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안 위원장 퇴진 요구는 지난해부터 터져 나왔다.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의 ‘사퇴 촉구’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연구자 734명이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77%가 ‘안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안창호 인권위가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퇴행을 거듭한 결과, 인권위의 조직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제 안 위원장의 퇴진 없이 인권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위원장이 나오지 않도록 인선 절차를 고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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