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호남권에 검토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논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지컬AI(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질문에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에서는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성장 동력을 두고는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처럼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충청권 등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용인에 다 지은 뒤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 산업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동남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투자하기보다 최적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피지컬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K자 성장의 문제,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재정을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극단적인 고용절벽이 있다”면서 “각 부처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대규모의 청년 프로그램을 주문했으며, 이는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살던 터전의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리풀2지구의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보상이 아닌 보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성해영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풀고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만㎡ 크기의 서리풀1지구엔 1만8000가구를, 19만㎡ 크기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서리풀2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일정이 발표됐다.
문제는 서리풀2지구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에는 76가구가 살고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 성당 등 삶의 터전은 보전하되,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라는 요구다.
2011년부터 송동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 한영희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준공한지 6개월만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수 국민의 주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식유촌 주민 서양순씨도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살던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의 면적은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제외하고 개발해도 2000가구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2만가구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마을과 성당을 존치한 상태에서도 가구 수 조율을 통해 2만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우면동성당 앞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존치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의견 청취 단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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