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호남권에 검토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논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지컬AI(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질문에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에서는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성장 동력을 두고는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처럼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충청권 등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용인에 다 지은 뒤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 산업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동남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투자하기보다 최적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피지컬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K자 성장의 문제,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재정까지 확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재정을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극단적인 고용절벽이 있다”면서 “각 부처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대규모의 청년 프로그램을 주문했으며, 이는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파크골프장 이용요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마케팅에 나선다.
보은군은 내달부터 탄부면 보은파크골프장 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품권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다.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춰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만1000여 명이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1만6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보은군민은 무료이며, 관외 방문객은 5000원이다.
보은군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상품권 환급제를 도입했다.
보은파크골프장을 찾은 외지 방문객이 이용료 5000원(4시간 이용 기준)을 내면 3000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받게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보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병길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환급제도는 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이라며 “이 제도가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최대 5000명의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합격자들의 아이디어와 심사평이 노출된 데 대한 보호 조치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들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비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터페이스(API)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 등을 확보한 뒤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다만 업체 측은 “공개된 e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차관은 “e메일을 공개 설정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업체 측 연락이 갔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합격자 최대 5000명의 e메일과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 조사를 하고 있고, 이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 유출 사고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타인이 활용해 상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 5000명 모두에게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이란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중기부는 합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엔 향후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추정력을 갖게 된다.
한 달 전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1만6000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8000여명의 비공개 팀원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제보됐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위탁업체는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조치했으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차관은 미보고와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중기부 창업국 단위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하고 인원도 28명으로 늘려 전날과 이날 1·2차 회의를 열었다. TF엔 사이버안보팀을 신설해 산하기관 전반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달 초 시작하려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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