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정작 아이들은 ‘가난 낙인’ 걱정에 ‘171억’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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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21: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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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아동급식카드’로 부모가 술과 담배를 사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작 밥을 먹어야 할 아이들은 낙인 우려 등으로 제때 카드를 쓰지 못해 연간 171억원의 충전금이 소멸하는 등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약 15만명이 음식점 등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예산은 5621억원(전액 지방비) 규모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식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8월 카드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뒤,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2곳의 시·군·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부모가 자녀 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산 내역이 확인됐다. 편의점은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차단하고 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차단 장치가 없어 세제·휴지 등 구입 불가 품목과 함께 담배·맥주를 살 수 있었다. 실제로 한 부모는 초등학생 자녀 카드로 생활용품과 담배를 함께 사 27만원을 결제했다.
부모가 자녀 급식카드를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기 가게에서 급식 충전금 전액을 결제한 사례가 55명, 약 1억7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일 한도(3만원)에 맞춰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295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마트 업주와 짜고 카드를 맡겨둔 뒤 매일 한도만큼 허위로 결제하고 실제로는 한도를 넘는 액수의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식사와 무관한 업종이나 심야 시간대 결제도 빈번했다. 지난해 1~8월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2만2000여장)가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1회 이상 사용됐다. 카페(약 11억원)를 비롯해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4000만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00만원), 심지어 술집(약 700만원)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결제된 금액도 전체 결제액의 4.4%인 약 93억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카드 발급 및 자격 관리도 부실했다.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대상 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해 자격 변동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탓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름으로 ‘유령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모 학대로 자녀가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됐음에도 부모가 카드를 계속 쓴 경우가 14명(약 550만원), 자녀가 숨진 뒤에도 부모가 본인 식사비로 쓴 경우가 1명(약 61만원) 확인됐다. 미취학 자녀 2명을 정서 학대한 한 부모는 아이들과 분리된 8개월 동안 자녀 카드로 200만원을 썼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171억원(전체 충전액의 약 7.8%)의 충전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충전액의 10%도 쓰지 못한 아동이 4800여명에 달했다. 카드 사용 시 결식아동임이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와 사용법 미숙지가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를 막는 차단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 마트는 부정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자동 제외하고 심야 결제도 제한한다.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카드 발급 이후 행복e음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사망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사용 실적이 저조한 아동에게는 잔액과 사용 방법을 문자로 안내해 이용을 독려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급식카드는 아이들이 원하는 때에 가까운 곳에서 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 사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 지원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4일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키로 하고 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상태가 터지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사무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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