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적 헌금 권유 지속, 다수에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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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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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통일교 관련 사법 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교단이 1973년부터 약 5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해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단 측 주장에는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에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연합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진행 중이던 청산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자산 약 400억엔(약 3800억원)을 확보했다며 1년간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등 종교 단체가 해산된 적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례였다.
어린 시절 지루한 하굣길에 하는 놀이가 있었다. 크기가 적당한 작은 돌멩이를 하나 고르고 집까지 오는 길에 공을 몰 듯 툭툭 발로 차며 걸었다. 머릿속으로 축구공을 멋지게 몰고 가는 축구선수를 상상하면서. 집이 가까운 친구와 함께할 때는 둘이 번갈아 작은 돌멩이를 주거니 받거니 패스하며 걷기도 했다. 돌멩이가 축구공이었던 셈이다.
비석치기 할 때 어깨 위에 올리고 조심조심 걸어가 상대의 돌을 몸 기울여 쓰러뜨리려면 손바닥만 한 넓적한 돌이 적당했다. 땅따먹기로 종목을 바꾸면 다른 돌을 골라야 했다. 손가락으로 튕겨 땅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하려면 손톱만 한 납작한 돌이 제격이었다.
동네 저수지 쑥골방죽에서 물수제비를 하려면 돌을 잘 골라야 했다. 수면에 거의 평행하게 낮은 각도로 힘껏 던지면서 동시에 적당한 속도로 회전도 시켜야 하는 물수제비 놀이에서 이기려면, 던질 때 실수도 하지 말아야 했지만 돌 고르기가 관건이었다. 열 번 넘게 튕기며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돌을 보면 뿌듯했지만 딱 한 번뿐 다시 쓸 수 없어 아쉬웠다. 어린 시절 여러 놀이에는 각양각색의 돌이 필요했다. 비석치기를 하는 돌로 땅따먹기를 할 수는 없었다. 한 놀이에 적당한 돌은 놀이가 바뀌면 쓸모가 없었다.
선사시대는 선조들이 사용한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구석기시대 초기의 주먹도끼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부분이 부서진 평범한 돌멩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먹도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돌멩이를 적절히 다듬어 제작한 분명한 도구다. 돌멩이 일부를 부수고 다듬어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하기 전 우리 선조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어려서 땅따먹기와 비석치기를 위해 직접 돌을 다듬어 쓰지는 않았다. 놀이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돌을 다르게 골라 썼다. 마찬가지다. 석기를 제작하기 전의 우리 선조도 주어진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천연의 돌멩이를 잘 골라서 아무런 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했으리라.
돌멩이를 석기로 만드는 것은 돌멩이 자체가 아니라 쓰임새다. 똑같은 천연의 돌멩이라도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로 탈바꿈한다. 손으로 잡아 내려치기에 적당한 돌을 골라서 다른 포식자가 남기고 간 사체의 뼈를 부수어 골수를 먹었고, 날이 선 얇은 돌 편을 운 좋게 발견하면 동물 뼈에 붙어 있던 얼마 안 되는 고기를 발라냈다. 지천으로 널려 있던 다양한 크기와 모습을 가진 여러 재질의 돌은 우리 선조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첫 번째 도구였으리라.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도시에는 시내에도 포장이 되지 않은 골목길이 제법 많았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린 비로 인해 진창으로 변하는 길도 있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토요일 밤 집에 오시는 아버지를 마중하러 버스 정류장에 가고는 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비 그친 어느 밤을 기억한다. 장화를 신고 나왔다면 첨벙첨벙 문제없이 오히려 재밌게 걸었겠지만 운동화를 신고 나와 조심조심 걸었다. 빗물이 고인 길이 달빛에 반짝였다. 반짝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딛고 걸으라는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발을 디딜 넓적한 디딤돌이 보이면 다행이었지만 훌쩍 건너뛰다 발이 진창에 빠지기도 했다. 다음날 해가 나서 땅이 마르면 진창을 건널 때 유용했던 디딤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간밤의 디딤돌은 다음날 걸림돌이 되기도 해서 조심하지 않고 휘적휘적 걷다가 발가락을 찧을 때도 있었다. 같은 돌인데 진창일 때 디딤돌이 마른 땅 위에서는 걸림돌로 탈바꿈한다. 같은 돌인데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디딤돌이 되기도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길 위에 놓인 돌이라면 나는 걸림돌일까, 아니면 디딤돌일까. 누군가의 디딤돌이 다른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내년이면 어느덧 환갑이다. 반짝이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보라고 하신 당시의 아버지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젊다. 내 젊은 시절과 견주어 닮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며 생각이 많다. 디딤돌이 되기 어렵다면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길 위에 머물다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느니, 길가 풀숲에 숨는 것이 나은 게 아닐까. 혹시 모르지. 어느 아이 눈에 띄어 물수제비 돌이 될 수 있다면. 수면 위 멋진 몇번의 활강을 마치고 가만히 물속으로 사라질 수만 있다면.
한국애브비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한 ‘제13회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애브비 재단의 가능성 주간은 2013년부터 전 세계 애브비 임직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환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가능성 주간은 한국애브비 임직원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포 노을공원에서 진행된 나무 심기 활동으로 시작됐다. 임직원들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어 성균관에서 국가유산 환경정화 활동과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거동과 외출이 어려운 퇴행성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일상 속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파크골프 행사에 참여해 이동을 돕고 경기 진행을 지원했으며, 영화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외출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자택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이동 지원 봉사를 통해 환자들의 사회적 교류와 외부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및 암환자를 위한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프로그램도 진행해 임직원들이 직접 채색에 참여한 팝아트 초상화를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사무실에 공기 정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스칸디아모스’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다.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는 “가능성 주간은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애브비 재단의 최대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올해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애브비는 환자 중심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며,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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