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관학교 통합 ‘2+2’안 유력…저항 눈치보다 ‘반쪽 개혁’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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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4: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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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대전 자운대서 2년 통합 교육 후3·4학년 단과처럼 육·해·공 분리군, 현행 체제 ‘모두 유지’에 무게육사는 장성 상무대로 옮겨갈 듯일각 “이걸 통합이라 할 수 있나”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1·2학년 과정만 한곳에서 통합 교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두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2학년 과정은 통합 운영하고 3·4학년 과정은 기존 사관학교들에서 군별로 교육을 하는 2+2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 일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육군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에서 전남 장성군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무대는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 육군 주요 교육기관이 합쳐진 최대 군사교육 시설이다. 육사 역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존속되는 셈이다. 1·2학년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활동하면서 전체 학년을 모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단과대 개념으로 각 군에서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관학교 이전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에서는 육사를 서울 노원에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될 국군사관학교를 이곳에 함께 짓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후 국방부 내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가 유력한 대전 자운대에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국군사관학교와 육사를 각각 대전과 전남에 분리해두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기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1·2학년들을 통합해놓고 3·4학년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찢어서 교육하는 것을 통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각 군 사관학교에서 촉발될 저항을 눈치 보다 반쪽짜리 구상을 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국방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 방식은 통합대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의 전남 이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에 제한이 되는 등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최대 5000명의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합격자들의 아이디어와 심사평이 노출된 데 대한 보호 조치다.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비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터페이스(API)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 등을 확보한 뒤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다만 업체 측은 “공개된 e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차관은 “e메일을 공개 설정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도 업체 측 연락이 갔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합격자 최대 5000명의 e메일과 2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고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타인이 활용해 상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 5000명 모두에게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이란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중기부는 합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향후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추정력을 갖게 된다.
한편 한 달 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1만6000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8000여명의 비공개 팀원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제보됐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 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위탁업체는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조치했으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달 초 시작하려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 계획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을 지키기 위해 레바논에 터를 잡고 20년 넘게 활동해온 생태활동가 모나 칼릴이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향년 77세.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칼릴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모여 추모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칼릴은 이달 초 레바논 남부 티레의 해안 마을 자택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고 중태에 빠졌고 지난 19일 숨졌다.
레바논 내전의 난민으로 고국을 떠나 네덜란드에서 살던 칼릴은 1999년 귀국했다가 우연히 만난 푸른바다거북 때문에 고향 땅에 터를 잡았다. 그는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바다거북 보호와 생태 관광의 거점인 ‘오렌지 하우스’를 만들어 운영했다. 네덜란드의 상징색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는 거북이 산란철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변을 순찰하며 거북이의 흔적을 찾고, 위험한 곳에 놓인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여름 산란기에는 바다거북 부화 관찰 프로그램을 열어 알을 깨고 나온 새끼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기어가는 모습을 수많은 방문객에게 선사했다.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칼릴은 고향 땅을 지키려 했다. 2024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칼릴은 오렌지 하우스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바논군이 그를 설득해 대피시켰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틀 뒤인 지난 3월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다. 칼릴은 “나는 민간인이다. 무기도 없다. 그냥 문을 닫고 있을 뿐”이라며 오렌지 하우스를 지켰다.
레바논 남부를 강타해온 이스라엘군의 포격이 지난 4일 결국 오렌지 하우스에 있던 그의 침실을 덮쳤다. AP통신은 “당시 공격의 표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칼릴은 군의 표적이 아니었다”며 “대피 경고 발령 후 해당 지역에 공습이 있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제법에 따라 작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칼릴은 생전 오렌지 하우스 앞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올리브나무와 언덕을 가리키며 “내 영혼은 여기 남을 것이다. 여기가 나를 묻을 곳”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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