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통행량 회복 조짐···“추세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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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0: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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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선박 통행은 제한적으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와 머린 트래픽 등의 분석에 기반해 카타르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원유 수송도 재개되고 있다. 최대 400만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으며, 이 중 한 척은 목적지를 이라크 바스라항으로 신고했다. 총 200만배럴 미만의 원유를 실은 소형 유조선 2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만으로 향했다.
글로벌 선박 데이터업체 클라크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일 통과 횟수는 이란과의 갈등 발생 이전 수준인 125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선박이 해협 통과 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통행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합동 해양정보센터는 이날 공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상선들은 오만 영해를 경유하거나 이란이 통제하는 북부 항로를 통해 남쪽으로 계속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돼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별에 따라 암 사망 위험을 키우거나 줄이는 육류의 유형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가공육을 많이 먹을수록 직장암 사망 위험이 커지고 소·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암 사망 위험이 줄었다. 여성은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유방암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유인선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육류 종류별 섭취량과 암종별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참여한 40세 이상 성인 14만75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육류를 붉은 고기(소·돼지고기),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으로 분류했다. 붉은 고기와 닭고기, 내장육은 섭취량에 따라 4개 그룹(1~4분위)으로 나눴고, 가공육은 섭취 여부에 따라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구분했다.
남녀 모두 전체 육류 섭취량은 암 사망률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기 종류별로 분석하면 성별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다.
남성은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4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52% 작았다. 또한 가공육을 섭취하는 남성은 비섭취군보다 직장암 사망 위험이 2.45배 컸다.
여성은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섭취한 그룹(3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은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1.83배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내에선 붉은 고기 중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서구처럼 염장·훈제 형태보다는 구워 먹는 경우가 많아 염분 노출과 지방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암 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곱창이나 간 등 내장육이 여성의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된 데에는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육류 섭취량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더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구권 연구 결과를 아시아 인구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에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방첩부대·헌병대·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부모와 형제 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사망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A씨 등 4명은 앞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기각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 흐른 뒤에야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유족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유죄 확정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게 더 중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확장할 것인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내고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심 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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