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분계선 ‘코앞’ 철조망 설치한 북한, 우발적 충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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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6: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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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경계인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화·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이 MDL 100m 이내 구간에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가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48㎞에 이르는 MDL 구간 대부분을 지뢰 매립 등으로 불모지화했고, 전술도로와 철조망은 각각 60~70㎞, 80~90㎞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이 MDL에서 불과 80~90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고 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m 간격의 1292개 말뚝으로 남북 경계를 구분해왔지만 현재 상당수가 유실됐다.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선 위치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MDL에 근접한 곳까지 철조망을 침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문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군이 ‘정전협정 위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행위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사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북한의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은 기대에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MDL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했다.
남북 경계선 설정 협의는 북한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철회하라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는 핵 문제를 다루자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즉각 군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유엔사도 말로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구축했던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은 이를 부인하며 철수 여부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렸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점령했던 남부 레바논 영토 일부에서 철수했다”며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철수한 영토의 규모나 정확한 철수 지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물림으로써 이미 구체적 조처를 했다”며 “이는 레바논 정부를 향한 중요한 선의의 표시”라고 밝혔다. 또 “이런 모델은 남부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피란민 가족들의 안전한 귀환과 남부 지역의 재건, 그리고 레바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레바논의 한 고위 안보 관리도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의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쿠웨이트에서 레바논 정부군이 현재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 들어가 통제권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른바 ‘시범 구역’ 설정과 확대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레바논군이 더 많은 구역을 확보할수록 헤즈볼라의 통제 지역은 줄고, 그만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점령지역을) 줄일 것이다. 그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내가 총리로 있는 한 남부 레바논의 안보지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레바논 철군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방위군은 준비돼 있고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차량을 공습해 2명이 사망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23일 미국의 중재 아래 5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중재로 1차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의 한시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이번 회담은 앞서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역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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