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민형배 인터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지원 ‘20조원’ 80%는 기업 유치···4년 뒤 청년 유출 멈추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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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4: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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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성장하는 ‘진짜 균형발전 시작’ 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역사적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화시대 50여년 동안 이어졌던 지역 소외와 차별, 수도권에 한참 뒤처진 경제를 광역단체 통합을 통해 ‘역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1일 ‘전남광주전남광주특별시’로 다시 출범한다. 헌정사상 광역단체 첫 통합사례인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첫 모델이기도 하다.
민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는 분리 이후 40년 동안 사업과 예산 등을 놓고 경쟁해 왔다”면서 “이재명 정부 ‘통합정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또 다른 광역통합’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시 성공이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 당선은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통계로 ‘청년 이탈’을 들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 중 광주에서는 5200명, 전남에는 5100명이 순유출됐다. 연간 1만여명에 이르는 20대가 지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압도적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민 당선인은 “압도적 성장은 숫자만 키우자는 말이 아니다”면서 “시민의 삶을 바꿀 만큼의 충분한 성장, 청년이 떠나지 않을 만큼의 강한 성장, 지역이 더 중앙 지원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성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별 지원을 약속한 ‘20조원’은 전남광주특별시 미래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민 당선인은 지원받는 20조원을 ‘8대1대1’의 원칙으로 집행하겠다 밝혔다. 80%는 기업 유치와 산업인프라에 투입하고, 10%는 인재육성, 10%는 사회안전망에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에 ‘투자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결정 과정은 권역별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전문가 검토 등 시민과 함께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과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지,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지,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등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316만명인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동부권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하지만 2명이었던 광역단체장이 1명이 되면서 ‘특별시장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내 갈등과 논란이 큰 상황이다. 민 당선인은 “‘주청사’라는 개념은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광주청사에는 행정기관 조정과 정무·기관유지, 도본청에는 시민주권과 자치·복지·농어업 기능, 동부청사는 산업·경제·AI·에너지 기능을 배치하고 법률상 주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주청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며 3곳 모두가 주청사다. 중요한 것은 전남·광주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다”면서 “도본청과 동부청사의 규모나 기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시장도 당분간 3곳 청사를 순회하며 근무한다는 방침이다. 민 당선인은 “청사 3곳에 회의나 급한 결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실무형 집무실’을 두겠다”면서 “집무실을 따로 두고 비서실을 크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곳 청사에는 ‘민원센터’도 생긴다. 센터에는 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가칭)뭐든 해드림센터’와 권익 침해를 다루는 ‘(가칭)시민주권 센터’, 지역기업의 자금이나 법률문제를 돕는 ‘(가칭)기업센터’ 등이 들어선다. 민 당선인은 “고령의 주민들이 전구 등을 갈아야 할 때,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청사별 기능조정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은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용 지역을 떠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도시권인 기존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청사별 기능 조정으로 전남지역 청사로 국이나 과가 통폐합돼 이전할 경우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 당선인은 “공무원 재배치는 필요하지만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규정이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못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빨리 바꿔야 한다.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특별시는 4명의 차관급 부시장을 두게 된다. 부시장은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별로 책임 행정을 한다. 민 당선인은 “부시장 중 1명은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를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물, 또 다른 1명은 투자유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공모와 시민 검증 방식으로 임명하되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별도 취임식을 하지 않고 7월1일 개원하는 특별시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 민선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민 당선인은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운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 당선인은 특별시 성공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목표는 4년 뒤 더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서울을 바로 보는 이유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경남에서 페인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동 전쟁 후 원재료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평균 30%, 최대 50% 뛰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걱정이 더하다. A씨는 “페인트 가격이 오르니 올해 보수 계획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이 많아 매출도 떨어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부 업체는 대출금 연체로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지만, 성장의 그늘에서는 빚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의 평균값은 0.5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자영업자가 포함된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0.73%로 이들 은행의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말 0.50%에서 올해 4월 말 0.65%로 뛴 뒤 한 달 만에 0.08%포인트가 추가로 상승했다.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03%에서 지난달 말 0.09%로 비교적 완만하게 올랐다.
부실채권 증가세도 중소기업이 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원화 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NPL) 비율 평균값은 0.44%였는데, 중소기업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8%로 역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를 꾸준히 하는 데도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는 수입 제품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몰려 있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으로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실제 기업이 사다 쓰는 석유 관련 제품 가격은 아직 내리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날 한때 154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여서 원가 부담이 크다고 한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올린다면, 대출 금리도 높아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금리마저 오르면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조달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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