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리뉴스] 본 기후회의 ‘빈손 폐막’···기후재원 갈등에 COP31 시작도 전에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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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2: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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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릴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개최된 사전협상에서 각국이 기후재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COP31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존 회의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긴장이 계속되면서 의장국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회의 COP31을 앞두고 사전협상 성격의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렸다. 영국의 기후 싱크탱크인 카본브리프 등에 따르면 약 2주간 진행된 SB64는 각국의 교착 상태를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후 재원을 두고 또다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024년 각국은 2035년까지 1조3000억달러(약 2005조원)의 기후금융을 조성하되, 선진국이 이 중 3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합의했다. 역사적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선진국이 남반구의 기후재난 피해국의 적응을 지원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는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각 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 이후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경로, 결정문 명시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됐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 의무를 다룬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을 별도 의제로 다룰 것, 기후재정 지원 3배 증액 목표를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 의제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선진국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외교부는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 목표의 명시 여부, 지난해 브라질이 제시한 기금 조성 달성방안의 결론문 포함 여부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각국은 GGA 의제 문구 합의에 실패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SB64의 빈손 폐막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의장국이 제시한 행동 의제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COP31 의장 지명자인 무라트 쿠룸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은 현재 20%를 조금 넘는 최종에너지 수요 내 전기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튀르키예가 강조한 ‘전기화’에 대해 “화석연료 전환 논의를 ‘전기화’라는 좁은 틀로 치환할 수 없다”며 “전기화가 곧 탈탄소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퇴출은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 사안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벨렝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튀르키예는 이 밖에도 제로 웨이스트를 통한 폐기물 감축, 건물 부문 에너지 집약도 25% 감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협상 의장국 역할을 맡은 호주는 자국의 우선순위나 비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시몬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폐막 연설에서 “일부 영역에서 회피와 지연이 목격됐다”며 “각국이 안탈리아 회의 이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장관급 회담을 소집해달라”고 의장국에 촉구했다.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는 19~34세 청년 중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한다.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60일 로드맵과 첫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은 레바논 남부에서 발생하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우리를 존중하는 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무리한 요구나 돌발 행동으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지 말 것을 이란 측에 경고한 것이다.
이란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에 “협상의 효율은 합의의 완전한 준수와 정확한 이행에 달렸다”며 “합의문 범위 밖의 발언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카타르 중재로 성사된 ‘60일 로드맵’은 세부 내용 조율 단계로 들어갔다. 스위스에 남아 기술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기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협상은 이란 국회의장과 외교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위원회 감독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향후 세부 논의는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 및 경제개발’, ‘감시·이행’ 등 4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미·이란 협상 파행의 뇌관을 다룰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란·레바논과 카타르·파키스탄 5개국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접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레바논과 헤즈볼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접촉해 안을 조율한 후 이를 미국에 제안했으며, 프랑스나 유엔 등 다른 국가나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레바논 일간 알아크바르가 보도했다. 카타르는 특히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였는데, 아운 대통령의 협조가 기구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레바논 전선의 충돌 억제도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CENTCOM은 레바논 내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한 미국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운 대통령의 통화 후 감시 체계가 구축됐다. 이스라엘 채널13 방송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무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미국의 승인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북부 국경 지대에 소집했던 ‘지역 방위군’을 해산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 이후 소집된 민간인 예비군이다.
23~25일에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만나 평화 협상을 진행한다. 워싱턴DC 주재 자국 대사가 대표로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댄 홀러 국무부 고문, 댄 짐머맨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가 중재역으로 나선다. 미국의 한 관리는 CNN에 “포괄적인 평화 및 안보 협정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정치적, 군사적 논의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각국 수뇌부는 외교전에 돌입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 지역 3개국을 방문해 MOU 이행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란 측 수석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을 찾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23일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에서도 배제된 이스라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도 레바논 남부의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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