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부 ‘N% 성과급’ 제동…이사회·주총 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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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1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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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 부처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아우르는 첫 통합수장고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을 다음달 2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횡성군에 있는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은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문 시설로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수장고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장 규모는 최대 72만점으로, 현재 7만점을 보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정식 개관에 앞서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 열린 수장고와 야외 전시장, 자료실 등을 개방한다. 고미술품, 전통 공예품, 근현대 미술작품과 강원 지역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열린 수장고는 소장품 약 2600점을 관람형 수장고 형태로 공개하는 공간이다. 문화유산이 보존·관리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는 서울역사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등 서울 대표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유산과 미술작품이 보관돼 있다. 중층형 관람로를 갖춘 개방형 구조로 관람객이 다양한 시점에서 소장품과 수장 환경을 조망할 수 있다.
약 5700㎡ 규모로 조성한 야외 전시장에서는 ‘치유의 숲, 잠시 쉬었다 가세요’를 주제로 현대 조각품 26점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학예연구사와 함께 센터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사전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용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개관 전 보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기관 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듣고 서울·강원 문화교류 확대와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아마존·메타 등 회사채 자금 조달‘AI 인프라 투자’ 과열 우려 증폭한·미 ‘메모리 3대장’ 주가 출렁투자 지속성 여부에 반도체 명운장기 계약 확대, 위험 축소 견해도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대장주들 주가가 10% 넘게 급등락하는 등 그간 가파르게 오른 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쓰는 상황에서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빅테크 설비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23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18% 하락한 1051.77달러에 마감했다. 같은 업종의 샌디스크와 시게이트도 각각 13%, 5% 넘게 내렸다.
24일 전날 12% 넘게 폭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 1% 가까이 상승하며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과열’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상 반도체는 수요·공급 사이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널뛰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구글 등 빅테크들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올해 설비투자액 전망치는 합산 기준 7250억달러(약 1120조원) 안팎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지난 2월 전망치(6500억달러)보다 750억달러 증가했다.
빅테크의 초과 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반 D램 계약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93~98% 올랐고 2분기에도 6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반년 새 수익이 약 3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들이 불어난 설비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 발행 등에 나서면서 변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빅테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반도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아마존이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은 1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예상 설비투자액인 2000억달러를 뺀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다. 오러클은 지난 10일 향후 1년간 설비투자액 전망치를 최대 950억달러로 올려 잡은 뒤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여기에 투자은행이 잇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영향을 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기존 연내 동결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해 설비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 시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로이터는 이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조달 기반 AI 지출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와 메모리 업계가 3~5년 단위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으면서 메모리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는 이미 올해 메모리를 전부 판매하고 내년도 생산분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통적인 메모리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AI 사이클이 메모리반도체 업황을 결정하게 됐다”며 “자금 상황에 따라 일부 설비투자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메모리반도체는 장기계약을 맺는 흐름이 커지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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