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머 사임’에 외교적 후폭풍···나토 정상회의, EU 협상까지 차질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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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4: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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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치적 ‘레임덕’에 빠지면서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여섯 번째 총리 교체를 앞두게 된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집권하며 안정성을 보여왔던 양당 정치와 총리제 운영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2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국방부 예산 증액,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공약 등이 사임 발표 후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후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던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스타머 총리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논의를 통해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 상대국에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과 식품 및 에너지 분야의 무역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총리는 예정된 외교 일정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24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정상들과 회담한다. 또한 다음 달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임을 발표해 정치적 영향력이 급감한 스타머 총리의 외교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직 영국 내각 비서관 사이먼 케이스는 폴리티코에 “스타머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외국 정상도 스타머 총리를 영국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임덕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머 총리가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신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 해당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차기 총리가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계획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사임으로 영국은 최근 10년 사이 여섯 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영국은 안정적인 양당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 동안 총리는 13명에 불과했으며 권력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만 교체됐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영국 정치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며, 잉글랜드에만 5~6개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지난 1년간 30% 안팎의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이외의 정당이 이처럼 장기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WSJ는 “총리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영국은 정치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유럽의 새로운 이탈리아’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잦은 총리 교체로 총리직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내각 개편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생존에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캐서린 해든 선임연구원은 내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총리가) 배우고, 통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에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해 무능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로는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꼽힌다. 버넘 의원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9년간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임했으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노동당 내에서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버넘 의원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은 “버넘 의원이 노동당의 공약을 따르겠지만,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린 1990년 2월2일 한국기원에선 한국 바둑 1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사제간 대결이 펼쳐졌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15세 바둑 신동 이창호(4단)가 스승 조훈현(9단)에게 반집승을 거두고 최고위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스승의 집에서 숙식하며 지도를 받은 지 6년 만이었다. ‘돌부처’ 이창호의 시대는 그렇게 열렸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신보다 8세 어린 이세돌에게 왕좌를 넘겨주게 된다. 영원한 1인자는 없다.
바둑판 위만큼 냉혹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기업의 세계다. 시장이 실적, 미래 전망을 따져 주가라는 이름의 성적을 날마다 매기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 시장인 미국 증시를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실감하게 된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은 1990년대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시장에 군림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MS)가 GE를 제치며 정보기술(IT)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2000년대 중반엔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엑손모빌이 대장주로 떠올랐고, 2010년대 들어선 스마트폰 대중화로 애플이 시총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앞세운 엔비디아가 왕좌에 오르며 판을 흔들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예리하게 반응하며 혁신하지 못하면 어떤 강자도 과거로 밀려나고 마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게 영원한 것은 없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25년 넘게 이어져왔다. 2000년 11월 이후 삼성전자는 한 번도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마침내 ‘대장주 교체’가 이뤄졌다. 보통주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다. 2003년 주가가 135원까지 추락해 ‘동전주’로 여겨졌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혁신에 성공하면서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다. 상대적으로 HBM 기술 혁신에 뒤처졌던 삼성전자의 안일이 가져온 거대한 지각변동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장기간 독주가 이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 새로운 혁신기업의 성장이 더디다는 방증이다. 그리 보면 혁신 기업들의 경쟁 속에 대장주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에 특검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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