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사설]한국 여성 84살 돼서야 가사노동서 해방될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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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8: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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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국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보다 40년 빠른 44세부터 집안일을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돌봄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집계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통계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가사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성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느는 추세라지만, 여성이 가사노동을 도맡는 구조는 여전한 것이다.
데이터처는 가사노동과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해 추이를 분석했다. 생산한 가사노동이 소비한 가사노동보다 많아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하는 ‘흑자’ 기간에서 남녀 성별 차이는 극명했다. 여성은 26세부터 흑자에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된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4세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성의 흑자 기간은 12년이었지만 여성은 58년으로 4.8배나 길었다. 생애주기 적자로 보면 남성의 적자 규모가 107조5710억원이었는데, 결국 고스란히 여성의 희생으로 메워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성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사노동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전체 가사노동 생산액은 5년 만에 55.1% 급증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영향도 크지만, 속내를 보면 손자녀를 맡는 ‘황혼 육아’와 배우자를 수발하는 ‘노노(老老) 돌봄’이 고스란히 노년 여성들에게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 통계 분석으로 확인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노동의 실상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돌봄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의 일방적 희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한국 실정에 맞는 돌봄의 해법을 찾으려면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전협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MDL 100m 이내 구간까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 등을 식별하고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MDL 인근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유엔사가 남측 DMZ에 대한 관할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의 DMZ 내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군사 외교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번졌던 ‘책갈피 달러’ 논란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협업체제를 강화해 외화 밀반출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5월 두달 간 외화 밀반출 과태료 처분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에 비해 73.7%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외화 밀반출 조사의뢰도 12건에서 17건으로 41.7% 늘었다.
달로와 엔화, 유로 등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로 밀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3만 달러 초과 때는 조사의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책갈피 달러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이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 질타당했다.
이에 이 전 사장은 자신의 SNS에 “보안검색의 본직을 유해물품 적발이고, 외화 밀반출 단속은 세관 업무이다.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이 사장은 지난 2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외화 밀반출 단속은 양 기관이 불법 외화 밀반출 방지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두 기관이 함께 했다.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양 기관은 협업체제를 강화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공항세관은 지난 3월 31일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과 세관 X-레이 판독이 연계되면서 ‘이중 차단체계’를 구축,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함께 외화 자진신고 캠페인도 벌여 외화 반출 신고 건수도 1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9건보다 16.3% 증가하는 등 여행자들의 외화 자진신고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단속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 대량의 지폐를 AI가 자동으로 식별해 낼 수 있어 판독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은 “그동안 양 기관이 맺어온 MOU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세관 전담 조직 신설과 공사의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불법 외화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 도입될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인천공항세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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