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에 쏟아진 우려…“31만호 공급하면 30만가구 쫓겨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08:04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국회에서는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참여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기존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어 주택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 결과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1만호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30만호 이상이 철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멸실되는 22만호 중 2만2000호가 다가구주택으로 추정되는데, 다가구주택 호당 평균 5세대가 거주한다고 하면 11만세대”라면서 “통계상으로는 22만호가 철거되지만, 실제로는 30만8000세대의 저렴한 주거지가 철거되어 사라진다”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세입자이고, 이들이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비율은 평균 72.5%다.
이 연구원은 “보통 정비사업 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다수는 세입자”라며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 결정 모든 과정에서 세입자는 배제되고, 축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구조 자체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렴한 저층 주택을 비싼 아파트로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 순증 효과는 미미하고, 저렴한 주택이 고분양가 아파트로 변화하며, 추진 과정에서도 대규모 이주 수요로 전·월세가 상승을 초래한다”며 “주택공급론의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과거 착공 실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오히려 정비사업을 더 많이 추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철거해서 주택을 순감시켰던 박원순 전 시장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일정을 1년씩 순차적으로 늦추거나, 단지별로 공사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기만 잘 조정해도 전·월세난 없는 정비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만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조합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분양 마진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혼란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임대차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경우 교통영향, 환경영향 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환경 영향 평가 도입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주 수요가 증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2025년 정비사업으로 주택 31만가구를 공급했지만, 이 기간 멸실 가구 수도 26만가구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주가구들이 서울 내 인근 지역이나 경기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또한 “무제한 매입임대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시행,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저층 주거지는 재개발 대상’이란 프레임에 갇혀 재개발 논의는 활발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첫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말기 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지 약 2년 만이다.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보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 1명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동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나이와 성별, 질병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후기 임신중절 및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검찰에도 이관됐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안락사 사례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 검토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1~11세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치료 방법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아로 한정된다. 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간 5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동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면 완화의료에 따른 진정요법을 받거나 음식과 물 섭취를 거부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담당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라고 판단할 때만 허용된다. 환자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최소 1명의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 지침은 “의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의사에 반해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다. 2002년엔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6%가 안락사로 집계됐다.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둘러싼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는 것을, 조력사망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고 의사는 이를 돕는 것을 뜻한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후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으며, 여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노숙, 돌봄 부족 등이 조력사망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오는 9월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에서는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건너가 조력사망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보다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지난해 ‘존엄한 죽음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2015년부터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오세훈 공약에 쏟아진 우려…“31만호 공급하면 30만가구 쫓겨난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