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당시 참사 상황을 짐작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경기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만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 딸은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라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폭 감형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합의’ 의미를 두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제청까지 낸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조문까지 찾아봤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씨는 “(법원은)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며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태풍의 눈은 2030세대다. 어쩌면 예상을 빗나간 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몰고 온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면, 2030세대의 재발견 혹은 본격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가 ‘몫 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정작 가장 필요한 2030세대에게 정치는 이제껏 그다지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은 30.7%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20대 0명, 30대 14명이 선출돼, 40세 미만이 4.7%에 불과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들 청년 의원조차 눈치 보며 각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청년정책이 없다. 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 나를 대표해줄 사람이 없는 국회가 2030세대가 보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다. 낮은 대표성은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정치 냉소와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고, 이는 선거 때만 관심 보이는 척하는, 정치권의 홀대를 낳으며 악순환을 거듭했다. 청년들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 전세사기, 월세 지원, 등록금, 채용 절벽, AI의 위협 등은 주요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선거로 다시 주목받은 청년들 표심이념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 호소자산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등정치권, 이들 요구에 귀 기울여야
유권자는 만 18세까지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6.3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50대 150명, 60대 100명으로, 50·60대만으로 83%다. 이어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한국 국회와 청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콜롬비아가 41.6%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안팎이다. 우리는 압도적 최하위다. 세계 무대의 주역 30대 대통령, 30대 총리들은 그야말로 딴 나라 이야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하루 걸러 ‘청년’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엔 해외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도 지난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선 장관급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선거 후에도 식지 않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호들갑이 반갑다. 이제까지처럼 사탕발림으로 하는 척만 하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몇번이나 배신당한 2030세대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은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인들과 동료로서 협력하고 독점했던 권력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겐 시행착오의 기회, 실패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 표심은 ‘이념적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에 가까웠다. 한국의 진보정치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더 아래로 가야 한다.”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란 세력 청산만을 외치며 2030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연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 발제자들의 진단과 제언이다. 구구절절 옳다.
청년들을 표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라.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고,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나중이 아닌 지금 들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2030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8월 전당대회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된 듯하다. 여기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새 당대표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당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만 당대표 경쟁에 따른 당내 권력투쟁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학에서는 현재에 대한 역사가의 안목으로 과거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분석이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이해로 현재를 재해석하기도 한다. E 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시대 선조 8년 전후의 정치적 양상은 흥미롭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은 대개 그 앞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선조 즉위 초반의 양상을 이해하려면 1519년에 벌어졌던 기묘사화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일종의 왕당파이자 기득권 세력이던 훈구는 정치적으로 승리했고 그들에게 도전한 사림은 패배했다. 이후 사실상 여왕이나 다름없던 문정왕후가 1565년 사망할 때까지 훈구가 권력을 유지했다. 훈구세력 내에서도 권력 교체가 있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훈구의 지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권력은 훈구에서 사림으로 급속히 이동했다. 2년 뒤 아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자 그 교체의 폭은 더욱 넓어져서 신진사림이 조정에 대거 진입했다.
선조 즉위(1567) 후 조정에는 4개 정치세력이 존재했다. 세력을 잃고 뿔뿔이 잔존하던 다수의 훈구 계열 인물들(1그룹), 같은 훈구 계열이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 지조를 지킨 소수 인물들(2그룹), 훈구가 지배하던 조정에서 벼슬 생활을 시작해 그 시기를 경험한 소수의 사림 계열 인물들(3그룹), 선조 즉위 후 조정에 나온 다수의 젊은 사림(4그룹)이 그들이다. 선조 즉위 초반에는 2그룹이 조정을 이끌고 3그룹이 1·2그룹을 구분 없이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 시기에 3그룹 도움을 받아 4그룹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선조 8년이 되자 조정의 세력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4그룹이 3그룹에게 정치적 결별을 선언했다. 이것이 선조 8년에 일어난 ‘동서분당’이다.
3그룹과 4그룹은 정국 인식 프레임이 크게 달랐다. 3그룹에게 정치세력 구분의 기준은 여전히 훈구와 사림이었다. 그들에게 3그룹과 4그룹은 ‘우리’ 사림이었다. 반면에 4그룹에게 의미 있는 세력 구분은 3그룹과 4그룹 사이의 구분이었다. 2그룹은 이미 거의 소멸되었고, 1그룹은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4그룹은 3그룹과 갈등하면서 점차 1그룹 인물들과 가까워졌다. 1그룹은 선조 초년에 3그룹에게 받은 모욕을 기억하고 있었다. 1그룹 몇몇 인물들은 4그룹에게 ‘정치’를 알려주면서 세력을 점차 회복했다. 문정왕후 사망 후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다.
율곡 이이가 3그룹을 대표했다. 그는 자기가 키워준 4그룹 리더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3·4그룹을 ‘우리’ 사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주장한 정치 슬로건이 ‘조제보합(調劑保合)’이다. ‘조제’는 3·4그룹 사이의 세력 균형을, ‘보합’은 대화합을 뜻했다. 4그룹은 이이의 ‘조제보합’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4그룹은 권력 획득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 권력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정치를 업으로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치를 맡긴다면 조선시대와 지금의 정치는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와 지금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 당시 동서로 나뉠 때 백성들은 정치세력의 외부인으로서 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결국 결정은 ‘권력투쟁의 승자가 누구냐’가 아닌, ‘그들이 나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국민과 당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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