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충북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파크골프장 이용요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마케팅에 나선다.
보은군은 내달부터 탄부면 보은파크골프장 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품권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다.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춰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만1000여 명이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1만6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보은군민은 무료이며, 관외 방문객은 5000원이다.
보은군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상품권 환급제를 도입했다.
보은파크골프장을 찾은 외지 방문객이 이용료 5000원(4시간 이용 기준)을 내면 3000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받게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보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병길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환급제도는 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방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이라며 “이 제도가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경협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명 중 8명(86.0%)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급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급능력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매뉴얼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방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 삭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매뉴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노동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뒤로는 직접 수행해야 할 수많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민간에 위탁(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나 매뉴얼 표현 몇 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수하면서 책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쥐어짜는 총인건비제(정부가 기관별 인건비 지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제도)와 기형적인 민간위탁·대행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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