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로당 기부행사’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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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14: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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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봉사단체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기부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총 2600만원 어치의 TV, 음료, 식사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이 불법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사라는 외형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에게 기부행위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을 제공했다거나, 전달식을 기획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콰도르가 간절한 축구로 강호 독일을 잡아내며 사실상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한 계단 밀려났다.
에콰도르는 26일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독일에 2-1로 이겼다. 에콰도르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이후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공격에 나서 2골을 터뜨리며 역전을 이뤄냈다. 앞선 조별리그 2경기(코트디부아르전 0-1, 퀴라소전 0-0)에서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승점 1에 그쳤던 에콰도르는 강호 독일에 2골을 넣으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 이로써 조별리그 성적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에콰도르는 승점 4(골 득실 0)를 쌓아 E조 3위를 차지하며 32강행을 확정했다. 에콰도르는 이날 기준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반면 A조에서 1승 2패(2득점 3실점)로 승점 3(골 득실 -1)을 얻는 데 그친 한국은 각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5위로 밀려나며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과 에콰도르는 전반 이른 시간부터 한 골씩을 주고받았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플로리안 비르츠의 패스를 받은 레로이 자네가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 왼쪽 하단을 흔들며 독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7분 뒤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페드로 비테가 펠릭스 은메차의 공을 가로채 닐손 앙굴로에게 연결했고, 앙굴로가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정교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케빈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문전의 곤살로 플라타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앞에서 발끝으로 밀어 넣으며 역전극을 완성했다.
에콰도르는 점유율 39-61, 슈팅 수 7-11로 밀렸지만, 강력한 투혼을 발휘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으로 2골을 뽑아냈다. 특히 에콰도르는 가로채기 12회로 4회에 그친 독일을 크게 앞서고 그라운드 볼 경합 상황에서 52-48로 앞서는 등 독일과의 중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뤄냈다.
승점 4점의 에콰도르가 3위로 뛰어오르면서 한국의 32강행 확률은 전날보다 낮아졌다. 통계 전문 옵타 애널리스트는 전날 한국의 32강행을 87.6%로 예상했으나 이날 에콰도르의 3위 등극 이후 73.3%로 낮춰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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