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프랑스 부인과 부부 공동재산 계약을 맺은 뒤 별세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상속재산에 대해 김 화백의 자녀가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24일 김 화백 아들인 김시몽 고려대 불문과 교수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 화백은 1972년 프랑스 국적 마르틴 질롱과 프랑스에서 결혼해 40여 년을 프랑스에서 살다가 귀국한 뒤 2021년 1월 별세했다. 이들 부부는 혼인 당시 부부재산에 대한 계약 없이 혼인했다가, 2000년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 계약을 맺었다. 당시 부인의 특유재산(개인재산)이었던 파리 소재 건물 3채는 계약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됐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공동재산은 남겨진 배우자가 받기로 했다.
김 화백 부부는 2018년 12월 자녀인 김 교수와 A씨에게 공동재산 일부를 사전 증여했다. 결혼 전에는 부인이 소유했던 파리 소재 건물 1채의 지분 8분의 5를 김 교수와 A씨에게 분할 증여했다. 김 화백이 별세한 뒤 부인은 이런 사전 증여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취득했다.
문제는 한국 민법상 혼인 계약 뒤에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김 화백과 부인이 소유한 재산을 각각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김 화백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해, 전체 재산 중 김 화백 몫인 절반에 대해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인에게 이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김 교수에겐 사전에 증여받은 건물 소유권 지분에 대해 상속세 1억4000만여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상속이 시작되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과세당국은 김 교수가 이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김 화백의 미술품 54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추가로 내라고 했다. 해당 미술품은 김 화백이 생전인 2017년 한 기업에 팔기로 하고 가격도 정해둔 상태였다. 그러다 김 화백 별세 뒤 김 교수가 상속받아 미완성 작품과 이미 판매한 작품을 빼고 나머지 33점을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사후에 맺은 재계약에 따라 미술품 가액을 수정해 상속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김 교수는 16억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추가로 총 3억원을 더 부과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추가 상속세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부부 공동재산 계약이 한국에서 무효이므로 상속세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섭외사법(현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 남편의 본국법을 따른다. 섭외사법은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따를지 정하는 법이다.
한국 민법을 따르면, 부부재산 계약을 혼인 뒤에 맺는 것은 무효이므로 부부 공동재산 계약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부인의 부동산도 개인재산이므로 애초 김 화백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술품 33점에 대해선 김 화백 사후에야 판매 계약을 새로 맺었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사망 당시 처분 예상가인 기존 판매가로 상속세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화백의 부부공동 재산에 대해 법적 효력은 무효이지만, 실질적 증여가 맞으므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상속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프랑스에선 부부 공동재산 계약이 유효하고, 사실상 김 화백이 부인의 부동산에 대해 절반의 실질 지배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김 화백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 가액에 대해선 “종전 약정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미술품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화백은 실제인 듯 착각을 일으키는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6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 등을 받으며 작품성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팔다 중국 본토로 납치돼 언론 자유 문제의 상징이 됐던 홍콩 서점 주인 람윙케이가 대만에서 사망했다. 향년 70세.
3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람은 지난 2일 타이베이 맥케이 메모리얼 병원에서 사망했다. 람은 지난해 폐암이 재발해 투병해 왔다. 홍콩의 민주파 변호사 클라우디아 모는 소셜미디어에서 “내 친구 람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적었다.
람은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의 점장이던 2015년 말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실종된 뒤 이듬해 중국 본토에서 발견됐다. 서점 직원 5명이 각각 다른 곳에서 실종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사생활 등을 폭로한 ‘금서’를 판매한 혐의로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당시 홍콩과 중국은 범죄인 송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실종 8개월 만인 2016년 6월 홍콩으로 돌아온 람은 민주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중국 당국에 납치돼 부당하게 감금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0월24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빼앗기고 선전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다시 저장성 닝보로 옮겨졌다.
그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가택연금 상태를 놓였고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았다. 람은 코즈웨이베이 서점에서 취급하는 서적의 집필자와 구매자 명단을 중국 측에 넘긴다는 약속을 하고 홍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내가 말하지 않으면 (홍콩의 자유가) 더 나빠질 것이 걱정돼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람의 폭로는 홍콩 안팎에 큰 파장을 낳았다. 홍콩에서 반중여론이 일었으며 아나키스트 성향의 국제 해커 그룹인 어노니머스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과 홍콩이 2019년 범죄자 인도 조약을 체결하자 코즈웨이 베이 서점 사건이 대대적으로 다시 상기되며 ‘반송환법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람은 2019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만으로 이주했다. 타이베이에서 연 서점에서도 건물에 붉은 페인트칠을 당하는 등 위협이 이어졌다. 홍콩의 독립서점들은 현재도 현지 공안당국의 주된 감시 대상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람윙케이의 별세는 매우 슬프지만 그가 남긴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은 홍콩의 한 서점 직원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확고한 방식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세대를 거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노***(여드름 치료제) 있어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대형 약국. 일본인 관광객 유이씨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여드름 치료제와 흉터 연고, 비타민, 감기약, 파스까지 한국어로 적힌 구매 목록이 빼곡하게 저장돼 있었다. 약사는 익숙한 듯 진열대를 가리켰고, 그는 망설임 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유이씨는 “여드름 치료제와 흉터 연고는 일본보다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장품은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지만 약국 제품은 약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 가는 편”이라고 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재생 크림을 살펴보고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행객들은 감기약 코너 앞에서 제품을 비교하고 있었다. 계산대 주변에서는 한국어보다 일본어와 중국어가 더 자주 들렸다.
명동은 언제나 관광 트렌드의 바로미터였다. 2000년대 김과 홍삼을 시작으로 화장품, 명품 쇼핑이 차례로 거리를 채웠다. 그리고 최근 명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 가운데 하나는 약국이다. ‘K뷰티의 성지’였던 명동이 이제는 ‘K약국 투어’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드름 치료제부터 감기약까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관광 데이터랩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2조1222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약국 소비 증가율은 206.1%로 주요 소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면세점과 백화점, 피부과 등 전통적인 관광 소비 업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명동에서 프랜차이즈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국 30여곳이 새로 들어선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약국을 목적지로 삼고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이면 매장 앞에 긴 줄이 생기고, 수백명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제품 사진을 보여주며 문의한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피부 관련 제품이다. 흉터 관리 제품과 여드름 치료제, 색소침착 개선 제품, 피부 재생 크림 등이 대표적이다. 화장품보다 치료 목적이 분명하고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SNS에는 ‘한국 약국에서 꼭 사야 할 피부 관리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한국 드라마와 K뷰티를 통해 형성된 ‘한국식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약국 제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기 품목은 피부 제품에만 그치지 않는다. 감기약과 소화제, 인후통 완화제 같은 상비약도 꾸준히 팔린다. 특히 감기약과 소화제는 입소문을 타며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파스와 근육통 완화 제품 역시 인기 품목이다. 장시간 여행으로 피로를 느낀 관광객뿐 아니라 부모 선물용으로 여러 개씩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비타민과 유산균, 오메가3,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관광지가 된 K약국
이 같은 변화의 출발점에는 SNS가 있다. 몇년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저장한 것은 맛집과 카페 정보였다. 이후 올리브영 추천 아이템과 마스크팩 리스트가 등장했고, 최근에는 틱톡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명동 약국 쇼핑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약사들은 SNS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명동에서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이성근 약사(가명)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에서 보고 온 피부 관련 제품을 찾다가 감기약이나 비타민, 파스까지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제품이면 일단 믿고 써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 관광객 린위팅씨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피부를 관리하고 싶어 한국 약국을 찾았다. 피부 상태를 설명했더니 맞는 제품을 추천해줘 함께 구매했다”며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진짜 추천템’을 사는 기분”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꼽는다.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화장품은 물론 한국식 피부 관리법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 그 신뢰가 화장대 위 화장품을 넘어 약국 진열대의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 온 나타폰씨는 “부모님이 평소 한국 파스를 좋아해 한국에 올 때마다 여러 개씩 사 간다. 감기약과 소화제도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선물용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나라에서는 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 가격이 더 비싸거나 구매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약국도 달라지고 있다. 입구에는 외국인 인기 상품 코너를 마련하고, 매장 곳곳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안내판을 설치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외국인 응대 직원과 전용 계산대를 운영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국인 관광 소비의 변화로 해석한다. 과거 방한 관광객들이 면세점과 명품, 대량 구매 중심의 소비를 했다면 최근에는 개별 여행객과 젊은 층이 늘면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형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주동오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면세점과 전통시장 정도로 한정됐던 관광 쇼핑 채널이 올리브영과 다이소, 약국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K약국 투어는 방한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꼭 경험하는 생활형 소비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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