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제칼럼]다시 끓고 있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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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2: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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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나는 2022년 8월 이 지면에서 기록적인 유럽 폭염과 그것이 노동자 인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올해 유럽의 폭염은 당시의 경고를 넘어, 일터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직 한여름의 절정도 아닌 6월 서유럽 전역에서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다. 스페인에서는 최고기온이 45.1도까지 치솟았고, 프랑스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에 휩싸였다. 영국에서는 수백개 학교가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철도는 레일 변형과 장비 과열 우려로 속도 제한과 지연을 겪었다. 폭염은 이제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교통, 에너지, 의료, 교육을 동시에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더워지는 대륙이다.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북극 해빙과 적설량 감소로 태양열을 반사하는 표면이 줄어들고,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더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후’라는 말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폭염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의 도시와 주택, 대중교통 등이 이런 더위에 맞게 설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건물은 오랫동안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실내 열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여기에 북서유럽의 긴 여름 낮까지 더해지면 건물과 도로는 더 오랫동안 열을 축적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불붙은 에어컨 논쟁은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환경 진영은 냉방 확대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게다가 프랑스의 까다로운 건물 규제는 에어컨 설치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시설조차 폭염 속에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에어컨을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냉방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유한 가구는 값비싼 냉방 시스템을 설치해 폭염을 피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과열된 주택 안에 그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폭염은 모두에게 같은 기온으로 찾아오지만, 모두에게 같은 위험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주거의 질,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직업 조건에 따라 폭염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냉방이 취약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폭염은 산업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의 폭염은 기후위기가 어떻게 일상과 제도를 흔드는지를 보여준다.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이제는 감축만큼이나 기후변화 적응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에어컨은 일부 공간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고, 건물과 도로를 더위에 견디도록 바꾸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폭염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사회가 얼마나 회복력 있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다.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가수와 노래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가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감독)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시 공연을 3주 가량 앞두고 “인디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요구했다. 이에 재단은 강상우 공연 총감독과 해당 가수에게 이를 전달했으나,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해 두 사람은 공연에서 빠졌다.
강 감독 측에 따르면 기념식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 감독 측이 당시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가 노래 제목의 ‘늑대’가 ‘VIP(대통령)’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노래와 가수 변경 요구를 요청이 아닌 협박이라고 판단한 강 감독과 이랑은 이후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원고들이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감독이 행사를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준비한다는 전제로 총연출직을 맡았고, 이랑은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며 “국가와 재단의 변경 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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