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배만 불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품이 적절한 것인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고,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그러나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 상품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원장은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라며 “극심한 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받을 물량은 231만여주로 예상됐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삭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공모가에는 한 주도 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가 적정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사내 주택대출’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면적과 규제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했다.
강원 고성군은 지역의 관광 명소와 특산물을 담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이모티콘은 ‘송지호 바다 하늘길’과 ‘화진포 셔우드 홀’ 등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비롯해 명태, 문어 등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제작한 16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29일부터 고성군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착순 2만5000명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강원 고성군청’을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채널 구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배포된 이모티콘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고성군 소식은 물론 축제와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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