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아이돌 티켓 14만원→120만원 폭리···암표 판매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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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22: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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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경기와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비싸게 되팔아 온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대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암표상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으로 여러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공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프로야구 분야에서 적발된 한 판매자는 해당 기간 총 110장의 입장권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판매자는 지난 4월 단 한 경기의 입장권만 54장을 무더기로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가 15만 원인 5인 테이블석을 35만원에 되팔기도 했다. 야구 티켓 다량 판매자 11명이 올린 추정 판매가는 3684만 원에 달한다.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과 세븐틴 월드투어 <뉴_>(NEW_) 앙코르 공연 등은 ‘1인 1매’로 구매가 제한된 콘서트임에도 한 사람이 10장이 넘는 티켓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세븐틴 유닛 공연 티켓의 경우 정가(14만 3000원)의 8배를 웃도는 12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분야 적발자 4명이 올린 불법 판매 규모는 1164만 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이 같은 다량 판매가 통상적인 개인 간의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티켓을 선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암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매크로 사용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타 쇼코(35)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은 지난달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타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는 일과 출산의 양립을 둘러싼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 3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가와타 시장은 취임 이후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지난 1월 엑스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국회의원은 출산휴가가 없다
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당시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와 비판이 모두 뒤따를 것을 각오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라가시 에리가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이 중 40세 미만은 1.2%에 그친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성은 출산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과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여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2018년 8월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노력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줄줄이 좌초됐다. 표면적으론 지역구와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장기 휴직이 ‘대표의 부재’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발목을 잡았지만, 의원 구성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입법 무산으로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초선이던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국회로 출근했으나 본인 외 출입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다. 용 의원이 두 달 전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신은 국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엄마 정치인’들은 홀로 입법 공백을 버텨내야 했다.
지난달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30대 여성 시장인 가와타 쇼코가 출산 전후 8주간 출산휴가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가와타의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일본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에게 경력과 아이 중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여성 정치인의 출산휴가를 직무유기로 보는 낡은 시선을 정면 돌파했다.
의원들에게 12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미국, 출산휴가 중 의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독일, 휴가기간에 ‘대체의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덴마크 등 해외 정치권의 모성 보호 시스템은 부러울 정도다. 정치권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생 위기를 우려하면서, 정작 국회 안에서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방치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가와타 시장의 선언을 응원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기존 제도 밖에 놓인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건보수가보다 3~4배 가량 비싼 국제수가 적용으로 진료비가 높아지고,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응급상황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이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우선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이주민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기도는 관련 부서와 시군, 의료기관, 민간공제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추진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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