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6일 코스피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12분 1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19분 현재 504.77포인트(5.65%) 내린 8425.53을 기록 중이다.
외국인이 2조5444억원, 기관이 454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2조9574억원 순매수 중이다.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5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4억7100만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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