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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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6 2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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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듬해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하며 공개 검증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람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2013년 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박원순 후보의 아들 박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박 전 시장 당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6년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게는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양씨 등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양씨 등은 박씨의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만으로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칼럼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혜적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권리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체계는 여전히 네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 '동정의 함정', '불신의 함정', '대리결정의 함정',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동정의 함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권은 누군가의 선의나 동정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신의 함정’이다. 현재 많은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리결정의 함정’이다. 장애인 정책을 논의하는 수많은 회의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인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가 말해주듯 정책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정책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정책은 결국 누군가 대신 결정한 삶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다. 최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권한을 나누는 과정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공항 입국 시 제출하는 종이 세관신고서를 2030년까지 전면 폐지하고 세관 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로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공항 세관 신고 절차를 2030년까지 전면 디지털화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종이 제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9년부터 전자 세관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월 기준 입국객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종이 신고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세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입국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관 검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한국과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소액 화물이 급증하면서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입된 소액 화물은 2억900만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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