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동칼럼]유가족, 여섯 끼니의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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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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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난 6월11일 김용균재단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유가족 연대 운동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때 토론자로 나온 유가족 어머니는 몇년째 같은 문장과 싸우고 있었다. 2020년 가을,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스물일곱 살 아들 장덕준을 욕실에서 잃은 박미숙씨다. 1년4개월의 야간 노동으로 아들의 몸무게는 75㎏에서 15㎏이나 빠졌다. 그런데 손해배상 재판에서 회사 측은 그 야윈 몸을 두고 “심한 다이어트 끝의 영양실조”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밤마다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여섯 끼를 차렸다면, 아이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이 죄책감의 구조를 나는 오래 생각하게 된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핵심을 ‘조직된 무책임’이라 불렀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도록 조직된 무관심이라 옮겨도 좋겠다. 거대한 재난은 수많은 작은 결정과 누락이 겹겹이 쌓여 일어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책임의 자리에 호명되지 않는 구조를 가리킨다. 책임이 모두에게 조금씩 흩어지는 순간 책임은 사실상 증발한다. 그러나 벡이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구조에서 사라진 책임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의 몸과 마음으로 흘러들어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며칠 전 통화한 정성재씨의 자책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3월 그의 열일곱 살 아들 정유엽은 마스크를 구하러 나갔다가 고열에 시달렸고,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적극적 치료와 입원이 늦어지면서 코로나 검사만 열네 차례 받다 엿새 만에 숨졌다. 아버지는 음압병실 밖 차 안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들과 함께 처음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날을 그는 이렇게 돌이킨다. “그때 내가 낡은 차가 아니라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한 죽음 위에 작은 요소들이 끝없이 포개졌는데, 정작 책임의 몫은 부모의 낡은 차 한 대로 옮겨와 있었다.
얼마 전 고 정유엽군에 대한 민사소송의 1심은 유족의 패소였다. 정씨는 묻는다. “왜 죽었는지는 규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법원이 그 책임 소재는 가려줘야죠.” 그러나 법정은 아무것도 가려주지 않았다. 유족이 내놓은 폐쇄회로(CC)TV 자료도, 그날의 증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출한 기록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썼다.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영상을 함께 틀어보고 따지는 변론조차 없었다. 법원의 설명이라 할 만한 것은 오직 판결문 안에만 갇혀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닫혔다. 무책임이 조직되어 있을 때 법정은 그 무책임을 가장 점잖게 추인하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이라고 박미숙씨는 말했다. 아들이 떠난 뒤 온 식구가 한 밥상에 둘러앉은 일상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지난 5년간 서울을 오가며 교통비만 1억원 넘게 들었고, 집과 차를 팔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24년 소송 과정 중 회사가 넘겨준 6일치 CCTV 자료를 하루 열 시간씩 1년을 혼자 들여다본 그에게 지금 투쟁은 일상의 바깥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다. 남편 장광씨는 5년간 매일 소주 세 병으로 그 일상을 견뎠다고 했다. 욕실이 둘인 집에서 그중 한 곳에 쓰러진 아들을 뒤늦게 발견한 그는 욕실이 하나뿐이었다면 더 일찍 알아챘을지 모른다고 오래 자신을 탓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말이 오래 남는다. 죽은 아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자신에게는 그조차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이 더는 ‘내 탓’이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산업재해를 떳떳이 ‘기업의 탓’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산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유족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넣어야 겨우 한 줄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쪽은 대형 로펌을 쓰고, 책임을 묻는 쪽은 생계를 건다.
벡의 진단은 절반만 옳다. 무책임은 분명 조직되어 있지만, 그 무책임이 비워놓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유가족의 죄책감이다. 더 좋은 차였다면, 여섯 끼를 차렸다면, 욕실이 하나뿐이었다면.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그 자책을 유가족의 손에서 거두어 본래 책임이 놓여야 할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죽음을 끝내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은 법이 멈춰 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재판이다.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은 물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하며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고 12개 제품에서는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사 니코틴은 천연 또는 합성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이 가운데 6-메틸니코틴은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로,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유사 니코틴의 국내 유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약 15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3t이 수입되는 등 반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수사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판매자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연내 6-메틸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유사니코틴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이달 15일부터 관련 제품 수입 신고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처럼 니코틴 함유 제품만 담배로 규제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유사니코틴도 담배로 관리한다. EU와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흡입제품 전체를 전자담배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상형 흡입제품은 니코틴이 없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는 이들을 해외 세력과 내통하기 위해 개인 휴직까지 감수하고, 부정선거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다수의 시각은 다르다. 조직명과 직군명에도 명시된 ‘선거관리’와 ‘선거행정’이 본연의 책무인데도 이를 자각하지도, 해내지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본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도 있다. 선거행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직선거법’ 등 별도의 전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도 올해 기준 경쟁률이 30 대 1에 달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해왔을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다. 한국에서 ‘능력’이란 일을 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편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말이 ‘전문 과목’이지, 변별력을 위해서라며 말장난에 가까운 문제를 내는 시험인데도 숱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철밥통’에 ‘꿀보직’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동안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말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광고 카피, 노래와 자기계발서 제목으로도 사용됐다. 한 언론 기사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나누는 덕담’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라면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덜 신경 쓰는 게 직장인의 미덕이다.
이를 두고 “사명감이 없다”고 탓한다면 억울한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장 실무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최근 알려진 데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한 달에 하루만 일하고도 월 42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예가 있을까? 비단 이 조직만의 일이 아니다. 출세할수록, 고위직을 거칠수록 어느 시점 이후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월급은 많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상처럼 봐왔다.
고위직은 그 자리를 출세의 보상으로 여기고 실무자들은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보상으로 여기면, 실제 일은 누가 할까? 대부분은 위세가 덜한 인접 조직이나 직군으로, 비정규직과 하청 기업에 떠넘겨진다. 이들은 박봉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 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는 이런 위치에서 주고받는 덕담이다.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그런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인식과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때의 보람은 사람의 정서와 웰빙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위치에 놓일까 발버둥 치다 일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뭔가 뜯어고치겠다 벼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능력이 출중할수록 보람 있게 일할 자리를 지향하고, 조직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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