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점선면]납작해진 2030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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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0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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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사회가 앞다퉈 청년을 조명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청년을 찾아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이대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이 역사는 청년을 호명하기만 할 뿐, 청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식으로 반복돼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면이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당연하게도, 청년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청년의 여러 얼굴을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도 여러가지입니다. 먼저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주간경향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나온 대자보 391건을 분석했어요. 부정선거(1건)는커녕 재선거·재투표(13건) 요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신 투표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훼손한 주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분노가 주를 이뤘습니다. 제도적·절차적·실질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 태어난 20대에게 민주시민의 권리는 생득적인 것이에요. 그걸 박탈당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약속하고 쓴 문장들이 아닌데도 각자의 언어로 비슷한 권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는 대자보 모음 개발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다음은 현장으로 가볼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도 “의무는 지게 하면서 권리는 지켜주지 않았다” “당연했던 권리를 못 누리게 됐다”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탈정치’ 구호를 앞세우며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다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장기화되면서 조직과 자금, 현장 집회 노하우를 축적한 ‘부정선거론’ 진영에 조금씩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다가 부정선거론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게 된 참가자들이 있어요. 일부 청년은 부정선거론 침투를 거부하며 ‘참정권’ 의제 중심의 활동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2030 세대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다층적이고 풍부한 맥락을 내포하는 현상을 특정 이해관계나 선호에 맞춰 단편적으로 보려 할 때 ‘납작하다’고 표현하죠. 6·3 지방선거 후 청년의 얼굴도 ‘탈정치되어 순수하다’거나 ‘부정선거론에 이끌려 극우화된다’는 식으로 납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납작하게 보기 대신, 이 다양한 얼굴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탈정치’를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 대학가 대자보에서도, 올림픽공원에서도 ‘정치’라는 말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정치를 배제하고자 한 것만큼은 같았어요.
학생회들의 대응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더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게 흥미로운 일례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초기에는 “(부정선거 말고) 참정권 피해 구호만 외쳐달라” “(성조기 말고)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외침이 있었고요. 참정권이 문제라면 장애인·청소년·이주민 참정권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절대 거기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다 빠지고 ‘내 참정권’ 문제만 착 달라붙은 겁니다.
정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청년의 공간에서 표백된 건 그동안 정치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학벌·스펙·취업 무한경쟁에 허덕였고, 근로소득만으로 내집마련이나 장밋빛 미래는 멀어 보이고, 불평등·양극화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민심을 의식한 듯 어제(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한편 현재 정치권 주류인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학벌과 부를 세습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기성 세대 인사들의 모습이 노출됐죠. 젊은 시절 정의를 외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위선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에게 ‘합법적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치가 증발한 청년의 공간에 도사린 것은 어쨌든 부정선거론 세력이고 극우 진영이었어요. 청년 100명 중 1명만 극우 진영이 포섭해도, 그는 앞으로 그 땅에 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은 힘이 세거든요. 몽둥이로 되돌려놓고 싶겠지만 그게 될까요? 아마 총칼로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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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6주년인 25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을 서로 먹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단타 매매 조장 및 손실 위험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러한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됐다. 시장 제동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총 27회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4차례 발동됐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를 당했고, 이렇게 매도당한 액수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24~26%,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들은 23~25%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출시 전부터 논란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을 밀어붙인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뒤늦은 후회를 만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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