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특파원 칼럼]멸공, 패배·학살·망각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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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0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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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최근 6월25일 한국전쟁 76주기를 맞아 ‘멸공라떼’라고 이름 붙인 음료 수익금을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사괘 문양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엉터리 애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은 대체로 ‘태극기 오류’ 지적에 그쳤다.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멸공전선’ ‘멸공통일’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멸공은 ‘반공’으로는 모자라고 ‘승공’은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는 ‘패배의 언어’다.
멸공은 또한 ‘학살의 언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1월~1951년 5월 전북 고창 지역에서는 주민 333명이 ‘좌익’ ‘빨치산’ 등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부상, 행방불명됐다. 1950년 7월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발생했으며 멸공이란 말이 울려 퍼지자 중국군이 닿지 않은 지역, 인민군이 물러간 지역 곳곳이 피로 물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일 조·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을 기리는 탑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중국은 미·중 간 첫 교전이 벌어진 1950년 10월25일을 기점으로 두고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한 이후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실제 인식하는 한국전쟁은 ‘휘말린 전쟁’ ‘악몽 같은 전쟁’에 가깝다. 중국과 소련은 처음에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했지만, 김일성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마오쩌둥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압록강 근처로 밀고 오기 직전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참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선즈화 화둥사범대 교수,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소련과 중국 사료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미 정부 국립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71~1972년 미·중 비밀회담 기록에 따르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는 “북이든 남이든 코리안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과 달리 영웅적 서사가 없으며 베트남전쟁과 달리 충격과 반성을 불러오지도 못했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미국 국력의 최전성기에 묻혀 지나갔다.멸공이란 말이 아무렇게나, 심지어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짜 한국전쟁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이 한·미 동맹과 한국전쟁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데 무력하며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지운다. 올림픽공원 시위대 일부가 주니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이 ‘잠재적 부정선거 세력’일지 모른다며 “양말을 벗겨야 한다”고 겁박한 행동이 역사상의 멸공 정신에 가깝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쟁을 지정학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폭력을 응시하며 진실을 파헤쳐 가능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한 기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외교의 일환이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만남은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성사된 양자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기도 하다.
한·일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당시 회담에서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간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5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4억7100만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김씨에게 부실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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