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경찰, ‘관용차 사적사용’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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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06: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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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권미예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사적 사용 등 비위를 확인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전 서장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할 목적으로 경찰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기차는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이었다.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이 이 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도 공백을 초래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 감찰을 통해 엄중히 문책하고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이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비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6일 양국이 LNG 비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정회원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현재 IEA 준회원국으로, 2024년부터 정회원 가입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1~3일 인도를 방문한다. 당초 양국 정상회담 장소는 인도 북동부 아삼주가 거론됐으나 수도 뉴델리로 변경됐다. 양국은 핵심 광물·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와 인공지능·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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