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태풍의 눈은 2030세대다. 어쩌면 예상을 빗나간 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몰고 온 가장 눈에 띄는 결과라면, 2030세대의 재발견 혹은 본격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대표된 적 없는 이들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느라 정치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가 ‘몫 없는 이들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정작 가장 필요한 2030세대에게 정치는 이제껏 그다지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은 30.7%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20대 0명, 30대 14명이 선출돼, 40세 미만이 4.7%에 불과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들 청년 의원조차 눈치 보며 각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청년정책이 없다. 나와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 나를 대표해줄 사람이 없는 국회가 2030세대가 보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다. 낮은 대표성은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정치 냉소와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고, 이는 선거 때만 관심 보이는 척하는, 정치권의 홀대를 낳으며 악순환을 거듭했다. 청년들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 전세사기, 월세 지원, 등록금, 채용 절벽, AI의 위협 등은 주요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선거로 다시 주목받은 청년들 표심이념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 호소자산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등정치권, 이들 요구에 귀 기울여야
유권자는 만 18세까지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6.3세로 역대 최고령이다. 50대 150명, 60대 100명으로, 50·60대만으로 83%다. 이어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한국 국회와 청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콜롬비아가 41.6%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안팎이다. 우리는 압도적 최하위다. 세계 무대의 주역 30대 대통령, 30대 총리들은 그야말로 딴 나라 이야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하루 걸러 ‘청년’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엔 해외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도 지난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선 장관급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선거 후에도 식지 않는 청년에 대한 관심과 호들갑이 반갑다. 이제까지처럼 사탕발림으로 하는 척만 하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몇번이나 배신당한 2030세대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은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인들과 동료로서 협력하고 독점했던 권력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겐 시행착오의 기회, 실패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 표심은 ‘이념적 지향’보다 ‘생활의 절박함’에 가까웠다. 한국의 진보정치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더 아래로 가야 한다.”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란 세력 청산만을 외치며 2030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연 ‘새로운 정치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 발제자들의 진단과 제언이다. 구구절절 옳다.
청년들을 표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라.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고,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나중이 아닌 지금 들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2030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62)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하다가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경이 확보한증거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영장단계부터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사고 승합차에 대한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결과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란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유족 지급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급생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이 특전사 출신 교권보호국 감독관에게 호되게 맞는 장면을 보면서 ‘맞아도 싸지’라고 생각했다. “괴물은 괴물로 잡겠다”며 초법적 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모습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죄책감을 동반하는 즐거움)도 잠시, 회를 거듭할수록 드라마를 보기가 괴롭고 불편했다. 학교는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무거운 의문이 몰려왔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들은 공교육 붕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참교육>이란 제목만큼이나 모순적 상황들 속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도 혼란스럽다. 드라마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무법천지가 된 학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는 숙제를 던진 것 같았다.
오늘날 학교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이 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권위를 잃었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경쟁과 불안에 시달린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 도박과 마약, 악성 민원과 소송은 늘어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신뢰 자체가 붕괴됐다.
누구도 만족 못하는 공간, 학교입시 위한 서열화·능력주의 뿌리위기 방치한 정부·교육당국 책임학교를 구하는 건 영웅이 아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울 만큼 여러 요인이 뒤엉켜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자리해 있다. 수능 최저기준, 내신 등급,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까지 챙겨야 하는 입시 제도하에서 아이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과도한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인서울은 사실상 끝”이라며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오히려 내신 부담으로 자퇴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이니 입시 제도 개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승자독식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에서 인권 존중, 책임과 권한, 민주주의와 자유 등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규범이나 교양 수업이 설 자리는 없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위기를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대중이 법과 제도 바깥의 초법적 폭력에 환호하는 현상은, 결국 공적 책임과 국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의 반증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구조적·본질적 문제에는 손대지 않고 AI 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단편적·기능적인 내용 위주로 채워져 있다. 과거 교육 현장에서 횡행하던 과도한 체벌과 권위주의적 훈육 방식을 없앤 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학생 인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1989년 창립 당시 민주주의의 완성, 인권교육 등을 강조한 ‘참교육실천강령’을 내놓았던 전교조는 여느 직능단체처럼 자신들을 지키는 구호에 익숙해져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당선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참교육 시즌2’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드라마 속 판타지를 정책이라고 내놓는 교육감 당선인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목도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에서 유독 100만표 넘게 무효표가 발생한 교육감 선거의 쓸모를 새삼 곱씹어보게 된다.
망가진 교실을 구할 수 있는 건 영웅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제도를 바꾸고 책임을 다하려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다.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 보장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교사들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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