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우크라 “러, 북 포로 2명 보내달라 했다”…한국에 공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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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7: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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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 중이던 지난달 29일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제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양국의 합의된 입장이 중요하다며 포로 송환과 재건사업 참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지난달 자국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한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과 미사일 지원 결정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30일 한국을 방문한 뒤 2일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국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재건·방위산업 협력 등을 연결 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회 등을 통해 한국의 무기 지원, 러시아 규탄 발언을 요청해왔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해온 국회 인사들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한국의 재건사업 협력이 연계됐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군 포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장관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발표문 공개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 속에 그런 방향성이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규제 특례 등 법적 지원과 정주(주거·생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낸 ‘메가특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균형발전×AI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은 메가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기업(핵심 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 특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을 묶어낸 실증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 노리는 핀)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오스틴대를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모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답했다.
산업계에선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나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의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으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과 비수도권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다만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 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 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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