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미 무역협정 자동 연장 거부…‘공급망 재편’ 압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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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5: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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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만든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다시 균열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경제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USMCA 연장 결정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현 단계에서 협정을 일괄 연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문제점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새로 맺은 협정이다. 다만 북미 지역의 무관세 자유무역 체제는 유지했다.
협정에는 발효 6년째인 올해 7월1일까지 세 나라가 협정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세 나라가 모두 연장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추가로 16년간 유지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매년 재검토 절차를 거쳐 10년 뒤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가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및 소재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북미산 비중 기준은 현행 75%에서 82%로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고율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계절적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그러한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USMCA 재검토 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KB국민은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 등급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준수 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선포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는 모든 임직원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프로그램이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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