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단독]‘부정선거 음모론’에 수검표 인력·예산 늘렸더니···개표 오류 0→4건, 곳곳 ‘밤샘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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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14: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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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검표를 도입했지만 개표 입력 오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검표를 시작한 이후 개표 인력은 늘어났지만 개표 시간과 오류가 급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가 사후 정정되거나 착오 입력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는 개표 과정에서 데이터 오입력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나 4년 만에 오류가 늘어난 것이다. 8회 지방선거에선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선거 소청이 제기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올해 발견된 오류 4건 중 1건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주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 사후 정정으로 총투표수는 994표에서 1104표로 늘어났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이남호 후보가 400건에서 462건, 천호성 후보가 554건에서 597건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추가로 오류가 확인된 경기 성남 중원 투표소와 경기 광주 투표소의 경기교육감 선거, 전남 영암 투표소의 전남광주교육감 선거 등 3곳의 개표 결과에 대해선 “해당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돼 선거에 관한 쟁송 종료 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부터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모든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30여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투표지분류기 해킹 의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수검표 절차 도입으로 선관위 개표 인력과 배정 예산은 더 증가했다. 6·3 지방선거에 투입된 개표사무원은 총 10만2111명으로, 8회 지방선거(9만6180명) 때보다 5931명 늘어났다. 1인당 수당도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증가해 이번 선거에서 지급된 개표 인력 대상 기본 수당만 총 76억5800만원에 달했다.
수검표를 시작한 이후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개표가 종료된 시간은 8회 지방선거 때보다 전국 평균 3시간가량 늘어났다. 지난번 지선에선 투표 익일 오전 중에는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올해는 다음날 오후에서야 투표가 마감된 곳이 전국 4곳이었다. 경남 진주시개표소와 김해시개표소는 18~19시간 동안 개표를 진행해 지난 4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개표를 마쳤고, 서울 동작구개표소도 같은 날 오후 2시32분에야 개표를 완료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벌어진 송파구개표소는 43시간34분이 걸린 끝에 지난 5일 오후 3시1분에야 개표를 마쳤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관리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선관위의 행정 역량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뼈를 깎는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폐배터리 수거함 규모가 자치구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폐기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폐배터리의 수거 인프라와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2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폐배터리 수거함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전용 수거함을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은평구(518개)였다. 서초구(511개)와 중랑구(469개), 양천구(46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102개에 그쳤고 동대문구는 98개로 가장 적었다. 최다인 은평구와 최소인 동대문구의 격차는 5배 이상이었다. 특히 동대문·마포·광진구는 수거함 설치 개수가 2022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수거함 개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었다. 강동구는 올해까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성북·노원·서대문구는 2022년 통계가 없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잦은 무단 투기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했다”며 “현실적으로 수거함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수거함을 찾을 수 없어 폐기할 보조배터리 등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수거함이 가장 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모씨(26)는 “(폐배터리를) 따로 버려야 하는 건 알았지만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잘못 버려진 폐배터리는 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주재료인 리튬이온은 수거차나 선별장 압착기 등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화재를 비롯해 부산·대구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원인은 리튬 계열 폐배터리로 확인됐다.
이경옥 서울구로자원순환센터 지회장은 “선별장에서 화재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데 그중 90%는 배터리 때문”이라며 “대부분 자체 진화하지만 119가 출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모씨도 “보통 센터에서 불이 나면 70~80%는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했다.
보조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한 영향 등으로 폐배터리 규모가 늘며 안전 처리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배터리 수거량은 지난해 266t으로 전년(166t)보다 60% 늘었다. 2023년(131t)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7건, 2025년 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조배터리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 중구에 사는 정모씨(30)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보조배터리를 플라스틱 분리 배출함에 버렸다. 그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려도 괜찮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인프라 확충과 홍보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거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자치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는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각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각 자치구에 수거함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과 영상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스마트서울맵’에 수거함 위치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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