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정성호 “한줌 정치검사로 ‘사법 정의 신뢰’ 지하까지 추락”···김건희 7년형 선고에 “정치검찰 무혐의 처분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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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17: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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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김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썼다.
정 장관은 이어 “(이들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며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상황이다.
통상 6월 하순 시작하는 장마가 올해는 7월에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장마 시작일이 6월을 넘긴 게 1973년 이후 두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7월 장마는 드물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에 머물고 있고, 북태평양고기압은 일본 남쪽에 위치해 아직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을 한반도까지 끌어올릴 때 시작한다. 올해는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다.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메칼라와 제8호 태풍 히고스가 한반도로 북상하지 않고 일본 동쪽 해상으로 향하는 점 역시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한반도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태풍과 열대저압부 발달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 장마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중기 예보상 7월1~3일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지만, 여러 수치 모델들이 강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어 장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기록을 보면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7월에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중부지방은 여섯 차례에 그쳤다. 제주는 1982년과 2021년 두 차례뿐이다.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가장 늦게 시작한 기록은 1982년에 나온 7월10일이다.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2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고,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말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휘발유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상승률(3.8%)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PCE 가격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서비스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연준은 물가 목표(2%)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해 4월(3.3%)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월가에서는 이번 수치가 최근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향후 유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압력 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날 함께 발표된 5월 명목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7% 올라 시장 전망(0.6%)을 웃돌았다. 명목 개인소득도 전월 대비 0.7% 올라 전망(0.4%)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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