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 발언을 한 이후 학교를 아파트로 만드는 방안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일지라도 가용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교라도 교육·여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부지가 사라지는 데 대한 지역주민 반발을 달래는 게 관건이란 지적이 25일 나온다.
김 실장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폐교들도 많다”며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폐교를 핵심 주택 공급 대상지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폐교와 미개발 학교부지 등을 주택 공급지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보면, 폐교뿐만 아니라 미개발 학교부지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함께 조성해야 하는데, 학령인구가 줄면서 명목상의 학교용지만 있을 뿐 실제론 개발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핵심 입지라고 할 여의도·수서 등에도 이런 부지가 존재한다. 미개발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했더라도 개발이 유보 중이면 택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반대 여론을 의식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공공시설을 함께 건설한다는 복안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13개 부지에서 455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실시 중이다. 특별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에 주거 기능을 넣으면 신혼부부·청년한테 집을 공급하면서 학교도 살아나는 ‘윈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학교가 정부의 주력 공급 후보지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심 공급지라고 하기엔 규모가 크지 않고, 그마저도 주민 반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중 비교적 활용에 제한이 없는 폐교는 인구가 집중된 서울·수도권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에선 강서구 염강초·공진중과 광진구 화양초,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수도권에선 경기도 성남 분당구 청솔중 정도가 꼽힌다.
특히 교육당국과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쳐 공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에 주거를 복합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법안에 “주택은 사적재산이고 사용자가 입주민으로 한정된다”며 반대했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전환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양초의 경우 폐쇄 후 주변 저층 주거지에 부족했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학교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재개발하고 나니 학령인구가 늘면서 학교가 다시 필요해진 사례도 있었다”며 “가능한 여러 공급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공급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보수 재건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울러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8일부터 입원 중인 장 대표가 당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당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 압박을 위한 연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재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대의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예지·김형동·박정하·송석준·우재준·정연욱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였던 옛 친윤석열계 김기현·박수영 의원은 물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신성범 의원 등도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김기현·윤상현·윤재옥·유의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으로서는 당내 중진들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장 대표 사퇴를 이끌어내고 이후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계산이 깔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투 톱 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하고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 의원 등 장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당 명의로 나온 6·3 지방선거 결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며 장 대표가 후보자들 당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에서도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소청을 주장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전부가 아닌 7개 지역만 제한적으로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윤석열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3명의 후보가 모두 장 대표가 선거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시기·방식의 차이일 뿐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전 자운대서 2년 통합 교육 후3·4학년 단과처럼 육·해·공 분리군, 현행 체제 ‘모두 유지’에 무게육사는 장성 상무대로 옮겨갈 듯일각 “이걸 통합이라 할 수 있나”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1·2학년 과정만 한곳에서 통합 교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두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2학년 과정은 통합 운영하고 3·4학년 과정은 기존 사관학교들에서 군별로 교육을 하는 2+2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 일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육군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에서 전남 장성군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무대는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 육군 주요 교육기관이 합쳐진 최대 군사교육 시설이다. 육사 역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존속되는 셈이다. 1·2학년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활동하면서 전체 학년을 모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단과대 개념으로 각 군에서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관학교 이전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에서는 육사를 서울 노원에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될 국군사관학교를 이곳에 함께 짓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후 국방부 내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가 유력한 대전 자운대에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국군사관학교와 육사를 각각 대전과 전남에 분리해두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기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1·2학년들을 통합해놓고 3·4학년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찢어서 교육하는 것을 통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각 군 사관학교에서 촉발될 저항을 눈치 보다 반쪽짜리 구상을 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국방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 방식은 통합대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의 전남 이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에 제한이 되는 등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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