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박성재 1심 ‘노상원 수첩’ 첫 인정…계엄 준비 시점 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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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2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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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무렵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증명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처음으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계엄 관련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준비 시점을 직전인 12월1일로 봤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수립했고,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군 지휘부 인선 계획과 계엄 후속 조치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노상원 수첩’은 배척했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박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충남 서천에 있는 모친 주거지에 실제 사용하던 수첩을 보관했고, 수사기관에 압수된 이 수첩이 그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첩에 기재된 ‘여의도 진입’ ‘출입구 접수’ ‘모든 민간인 출입 통제’ 등 문구가 실제 비상계엄 당시 시행된 조치와 부합한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샀다.
수첩의 ‘헌법 개정(재선~3선)’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도 절차적·실체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과거 전두환 세력처럼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신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히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헌정 질서까지 개편하려 했다고 봤다. 필기가 조악한 점에 대해서는 “김용현의 발언을 현장에서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이 판단하는 계엄 준비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계엄 논의 시점이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의식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김 전 장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당시 학생) 중 한 명인 A씨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재난 피해를 겪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기적인 트라우마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에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A씨가 결국 안산 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떠나간 친구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하늘공원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안치된 곳이다.
유 전 위원장은 또 “(생존자들은)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겹다”라며 “그런 생존 학생들에게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은 2차 가해를 넘어 끔찍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은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가했던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10주기였다.
A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된 생존자 172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참사 이후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으며,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주기가 되면 생존 학생들이 더 우울해한다”며 “아이들이 댓글을 많이 보는데, 워낙 안 좋은 글들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 289명 중 38.4%가 우울증의 임상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의심되는 위험군이었다. 288명 중 51명(17.7%)은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사 이후 숨진 희생자 유가족은 최소 19명에 달한다.
생존자의 경우 49명 중 28.6%가 우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26%)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증상을 겪는다는 비율도 30.6%로, 2021년(22.2%)에 비해 증가했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B씨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나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개개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피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만, 피해지원법상 의료 지원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3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생존자 가족 C씨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은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다고 말한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는 “모든 사회적 재난의 트라우마엔 회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군가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회복이 됐어도 재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치료나 지원에 기한을 정해서 안 되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 기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 지원을 해줘야 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누구라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어떤 공동체라도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고, 사회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만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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