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 심기 경호 위해 예술인 인격 침해”…윤석열 정권 ‘노래 검열’ 맞서 승소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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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2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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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수 이랑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기로 했지만 무대에 서지 못했다. 공연을 3주 앞두고 주최 측은 이씨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 이 노래는 공연에서 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행안부는 이씨를 빼고 공연을 진행했다.
이씨는 행안부의 개입이 “명백한 검열”이라며 정부와 부마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곡 변경을 강요한 것은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노래 검열 의혹’을 폭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만나 “처음 소송을 낼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왜 힘든 길을 하려고 하냐’며 말렸고, 나도 겁이 났다”라며 “결국 이겨서 다른 예술인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강상우 감독은 ‘노래를 교체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재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윤석열씨 한명의 ‘심기경호’를 위해 벌어진 일이구나.”
총연출직을 한차례 고사했던 강 감독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재단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다. 강 감독은 부마항쟁을 경험한 기성세대가 아닌 ‘항쟁 이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념식’을 기획해 이씨를 공연자로 정했다. 재단도 직접 나서 “이 노래가 공연된다면 가장 공식적인 곳에서 가장 소외된 이야기를 전하는 귀중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씨를 설득한 끝에 공연이 성사됐다. 행안부 보고를 거쳐 기획안은 확정됐고,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단은 수시로 ‘정부의 의중’을 언급하며 노래를 바꾸라고 했다.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재단은 “(행안부 쪽에서) 늑대가 VIP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행안부 윗선이 노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행안부가 재단 예산의 목줄을 잡고 있어 메시지를 관철할 수가 없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에 관해 강 감독은 “협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요청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고,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법정에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시 행안부의 존재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우선 행안부 쪽과 소통했던 재단 직원 이모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당시 재단에서 퇴사한 상태였던 이씨는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곡 변경 요구가 압박 내지 협박으로 느껴졌고 이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2022년부터 시행됐다.
이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요구가 예술인권리법 13조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부의 곡 변경 요구는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은 선배들의 활동 덕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함승용 변호사도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사전 검열 의혹이 불거진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인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이런 판례들이 쌓이면서 ‘이런 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의 기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번 사건이 특정 정권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정권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3 불법계엄 때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시를 거역할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한 지침이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긴 소송을 끝낸 이씨는 “이제라도 ‘저희가 2022년 그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지난해 인디 음악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밴드 피치트럭하이재커스(Peach Truck Hijackers). 이들은 지난해 11월 첫 정규앨범 <피치 트럭 하이재커스>를 발매하며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 부문과 ‘최우수 록 음반’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거친 록 사운드와 신선한 가사로 포스트 펑크 장르를 이어갈 밴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각종 클럽 공연과 페스티벌에서도 단단한 라이브 실력을 선보이며 ‘가장 주목할 만한 신인 밴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피치트럭하이재커스의 네 멤버를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이들은 스스로가 “아마추어리즘의 ‘끝판왕’을 달리는 밴드”라며 “우리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밴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작곡·보컬·기타 이청경, 기타 이정효, 베이스 김규리, 드럼 이세정, 이 네 사람은 같은 대학교 디자인학과에 다녔다. 알음알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불러모은 건 이청경이었다. “정효랑 같이 기타 합주를 하려는데 세정을 마주쳐 ‘같이 할래?’ 했죠. 그런데 베이스만 있으면 밴드의 완성인 거예요. 밴드 동아리를 함께했던 규리에게 연락해 그날 네 사람이 모였죠.” 이청경이 말했다.
2023년 3월, 취미 커버 밴드(다른 밴드의 음악을 따라 연주하는 밴드)가 시작됐다. 밴드명 ‘피치트럭하이재커스’는 이청경과 이정효가 시칠리아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복숭아 노점 트럭을 만난 기억에서 따왔다. 2024년부터 자작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클럽 공연 무대에 섰다. ‘음원은 없냐’는 관객들의 말에 앨범 작업에 돌입했다.
앨범을 만들겠다 다짐은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이들은 ‘친구를 구한다’는 제목의 작은 광고지를 돌렸다. 밴드 소음발광의 보컬 강동수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연락해 왔고, 1집 앨범의 프로듀싱까지 도맡았다. 앨범 녹음을 부산 광안리에 있는 세이수미의 작업실에서 하게 된 것도 그의 덕이었다.
멤버들은 “밴드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했다”며 “솔직하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 같다”고 했다. 1집 앨범 제작 비용은 펀딩 사이트를 이용해 충당했다. 김규리는 “녹음도 사무 업무도 모두 처음이라 어려운 게 많았는데 해낸 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한 일 같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굿즈 제작, 스케줄 관리, SNS 관리까지 직접 한다. 이정효는 매니저 겸 물류센터, CS(고객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을, 이세정은 굿즈 발주를, 김규리는 유튜브 영상 제작과 세금 업무를 총괄한다. 이정효는 “매일매일 1인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이세정과 김규리는 회사 일과 밴드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체력적으로 부칠 때도 있다”면서도 “디자인 일도 밴드도 모두 좋아서 두 일을 함께하는 게 (둘 다)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같다”고 입을 모았다. 매주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는 플레이리스트 이미지와 각종 굿즈, 포스터 디자인 등은 멤버 모두의 시안을 받은 뒤 선정해 제작한다. 디자이너 넷이 모인 밴드의 특권이다.
피치트럭하이재커스는 인디씬에서 보기 드문 여성 4인조 밴드인 데다, 거친 음악과 가사를 선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정효는 “밴드를 단순히 ‘여성’의 틀에 가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보이 밴드’와 ‘걸 밴드’가 의미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자들이 밴드를 너무 많이 해서 ‘여성 밴드’를 주제로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음악은 포스트 펑크·개러지 장르로 구분된다. 시원하고 단순한 기타 리듬에 거친 목소리, 화려한 드럼이 어우러진다. 인디·메탈 등 하위 장르가 뒤섞인 곡을 듣다 보면 ‘익스페리멘털 록(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한 록)’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이들의 곡은 모두 보컬 이청경의 작품이다. 1집에는 최근 쓴 곡부터 고등학교 시절 처음 끄적였던 곡까지 망라했다.
그는 “멤버들이 좋아하는 곡을 듣고 소화해서 곡으로 쓸 때가 있다. 레퍼런스 여러 개를 두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재밌게 써야 멤버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아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디록부터 메탈, 펑크까지 팀원들의 각기 다른 취향 덕에 이들의 음악도 다채로워졌다. 가사에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는다. 기후 위기로 인한 좌절감을 담은 ‘라디오 라디오’가 대표적이다.
밴드는 올해 ‘아시안 팝 페스티벌’과 ‘DMZ 피스트레인’에 초청되며 처음으로 페스티벌 무대에 섰다. 특히 ‘DMZ 피스트레인’은 이들이 2023년 공연을 관람하러 왔다가 ‘3년 안에 이 무대에 서자’고 다짐한 곳이기에 더 특별했다. 이정효는 “무대에 서기 전까지는 실감 나지 않았다”면서도 “페스티벌은 우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다 보니 공연을 잘해 사로잡아버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섰다”고 했다. 김규리는 “말한 대로 되는 것 같으니 ‘몇 년 뒤 글라스톤베리 무대에 서겠다’는 글을 올려야겠다”고 했다.
피치트럭하이재커스는 오는 7월31일 ‘202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청경은 2집 제작을 위한 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집은 재미로 만든 곡이 많은데, 2집은 조금 ‘쫄아’ 있어요. 남을 생각하면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잘 찾아봐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피치트럭하이재커스를 처음 들어본 이들을 위한 한 곡으로는 ‘뒤틀린 입이라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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