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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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2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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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24일 서울고법 민사 583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이기철씨가 “학교 폭력 소송은 2022년 모두 종료됐다”는 주문을 낭독한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굳은 얼굴로 항의하는 이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이씨가 자신의 딸 박주원양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 소송은 10년전에 시작됐다. 당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해 원고들의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학교폭력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종결’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변호인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는 변론기일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학교폭력 소송은 2022년 11월10일 항소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이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증인신청은 왜 안 받아주신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항의하던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통상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하는 당사자는 즉각 퇴정 명령을 받는데, 재판부는 이씨를 제지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은 전날 헌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어린 시절 지루한 하굣길에 하는 놀이가 있었다. 크기가 적당한 작은 돌멩이를 하나 고르고 집까지 오는 길에 공을 몰 듯 툭툭 발로 차며 걸었다. 머릿속으로 축구공을 멋지게 몰고 가는 축구선수를 상상하면서. 집이 가까운 친구와 함께할 때는 둘이 번갈아 작은 돌멩이를 주거니 받거니 패스하며 걷기도 했다. 돌멩이가 축구공이었던 셈이다.
비석치기 할 때 어깨 위에 올리고 조심조심 걸어가 상대의 돌을 몸 기울여 쓰러뜨리려면 손바닥만 한 넓적한 돌이 적당했다. 땅따먹기로 종목을 바꾸면 다른 돌을 골라야 했다. 손가락으로 튕겨 땅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하려면 손톱만 한 납작한 돌이 제격이었다.
동네 저수지 쑥골방죽에서 물수제비를 하려면 돌을 잘 골라야 했다. 수면에 거의 평행하게 낮은 각도로 힘껏 던지면서 동시에 적당한 속도로 회전도 시켜야 하는 물수제비 놀이에서 이기려면, 던질 때 실수도 하지 말아야 했지만 돌 고르기가 관건이었다. 열 번 넘게 튕기며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돌을 보면 뿌듯했지만 딱 한 번뿐 다시 쓸 수 없어 아쉬웠다. 어린 시절 여러 놀이에는 각양각색의 돌이 필요했다. 비석치기를 하는 돌로 땅따먹기를 할 수는 없었다. 한 놀이에 적당한 돌은 놀이가 바뀌면 쓸모가 없었다.
선사시대는 선조들이 사용한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구석기시대 초기의 주먹도끼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부분이 부서진 평범한 돌멩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먹도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돌멩이를 적절히 다듬어 제작한 분명한 도구다. 돌멩이 일부를 부수고 다듬어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하기 전 우리 선조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어려서 땅따먹기와 비석치기를 위해 직접 돌을 다듬어 쓰지는 않았다. 놀이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돌을 다르게 골라 썼다. 마찬가지다. 석기를 제작하기 전의 우리 선조도 주어진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천연의 돌멩이를 잘 골라서 아무런 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했으리라.
돌멩이를 석기로 만드는 것은 돌멩이 자체가 아니라 쓰임새다. 똑같은 천연의 돌멩이라도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로 탈바꿈한다. 손으로 잡아 내려치기에 적당한 돌을 골라서 다른 포식자가 남기고 간 사체의 뼈를 부수어 골수를 먹었고, 날이 선 얇은 돌 편을 운 좋게 발견하면 동물 뼈에 붙어 있던 얼마 안 되는 고기를 발라냈다. 지천으로 널려 있던 다양한 크기와 모습을 가진 여러 재질의 돌은 우리 선조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첫 번째 도구였으리라.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도시에는 시내에도 포장이 되지 않은 골목길이 제법 많았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린 비로 인해 진창으로 변하는 길도 있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토요일 밤 집에 오시는 아버지를 마중하러 버스 정류장에 가고는 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비 그친 어느 밤을 기억한다. 장화를 신고 나왔다면 첨벙첨벙 문제없이 오히려 재밌게 걸었겠지만 운동화를 신고 나와 조심조심 걸었다. 빗물이 고인 길이 달빛에 반짝였다. 반짝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딛고 걸으라는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발을 디딜 넓적한 디딤돌이 보이면 다행이었지만 훌쩍 건너뛰다 발이 진창에 빠지기도 했다. 다음날 해가 나서 땅이 마르면 진창을 건널 때 유용했던 디딤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간밤의 디딤돌은 다음날 걸림돌이 되기도 해서 조심하지 않고 휘적휘적 걷다가 발가락을 찧을 때도 있었다. 같은 돌인데 진창일 때 디딤돌이 마른 땅 위에서는 걸림돌로 탈바꿈한다. 같은 돌인데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디딤돌이 되기도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길 위에 놓인 돌이라면 나는 걸림돌일까, 아니면 디딤돌일까. 누군가의 디딤돌이 다른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내년이면 어느덧 환갑이다. 반짝이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보라고 하신 당시의 아버지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젊다. 내 젊은 시절과 견주어 닮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며 생각이 많다. 디딤돌이 되기 어렵다면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길 위에 머물다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느니, 길가 풀숲에 숨는 것이 나은 게 아닐까. 혹시 모르지. 어느 아이 눈에 띄어 물수제비 돌이 될 수 있다면. 수면 위 멋진 몇번의 활강을 마치고 가만히 물속으로 사라질 수만 있다면.
수년 동안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이 하룻밤 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경기도 수원 행궁동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한 주택 담장 장미가 최근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원을 가꾼 집주인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자정이 넘은 시각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꽃이 대부분 사라지고 잎과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장미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누리꾼은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꽃도 거의 다 졌으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해 집 앞에 심으려고 했다. 형사들이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고 삽목한 장미도 모두 가져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담장에 심어진 장미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이다. 허락 없이 꽃이나 가지를 잘라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행위 당시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해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가지를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를지에 따라 다음 해 개화량과 수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 방법 자체도 재산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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