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상 읽기]진리와 개소리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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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7 2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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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명한 먹자골목에서 비슷한 업종의 식당들이 저마다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원조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주체를 일컫는 말로서, 복수의 원조란 성립할 수 없다. ‘진짜 원조’와 ‘진짜 진짜 원조’의 난립은 당혹스럽다. 이때 원조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한다.
철학자 프랭크퍼트는 이와 같은 헛소리, 즉 ‘불싯(bullshit)’의 본질이 진리값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상황을 모면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진리 여부에 의존한다. 가령 “경향신문의 모든 기사는 날조되었다!” 같은 발언을 생각해보자. 이 발언은 언뜻 사실과 거짓을 엄밀히 구별하는 듯하지만, 모든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내뱉은 말이라면 그저 진위에 무신경한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먹자골목의 원조 논쟁은 ‘불싯’의 이면에 진리에 대한 강박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기사는 날조되었다”는 진술은 헛소리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론이 부패했다고 믿는 사람은 대안 경로를 통해 진짜 진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선거관리의 부실 논란으로 재점화된 부정선거론을 접하면서 문득 ‘진짜 원조’를 찾다가 원조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어버린 상황을 떠올리게 됐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재선거가 이루어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받아들일까?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 수용이 결코 불가능하다면 부정선거론은 ‘불싯’이 된다.
만약 부정선거론이 ‘불싯’이 아니라면 종착점은 무오류의 선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강박은 또 다른 ‘진짜 진짜 선거’를 소환하고 부지불식간에 ‘공정’을 공허한 수사로 만들 것이다.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무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오류의 선거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진리 강박에 빠져드는 순간 민주주의에서의 진리가 공존이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사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선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승자가 주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치적 진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때때로 불완전한 판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개소리로도, 진리로도 환원될 수 없다.
‘진리 정치’가 우리가 이미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면, ‘불싯 정치’는 진리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는 헌법의 문장도 진리를 향한 강박 속에서는 누가 진짜 국민인지를 가려내는 논리로 변질될지 모른다. ‘불싯 정치’는 토론을 회피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수사로 이 문장을 활용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진리를 알 수 없기에, 이 문장이 지닌 진리값을 함께 숙고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 체제다. 무오류의 선거만큼이나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오만과 진리를 외면한 개소리 사이에서 잠정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겸허한 태도다. 동등한 사람들이 공존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삶 속에서 진리가 여전히 의미를 지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다.
신산업동력이 안갯속인 한국 경제에 K컬처는 든든한 빛이다. 정부는 문화산업 매출을 2030년까지 40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기초과학 투자가 필요하듯, 문화예술산업을 키우려면 순수예술 투자가 필수적이다. 디자인·영상·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원천지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혁신적 예술의 토양을 가꾸는 것이다.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의 시혜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가치투자로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 선진국들은 예술인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여러 지원책을 두고 있다. 예로, 문화예술 종사자가 100만명인 프랑스는 ‘앵테르미탕’ 제도를 운영 중이다. 12개월간 507시간 이상 노동을 증빙하면 공연·영상 예술가 및 기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독일은 1983년 ‘예술인 사회보험’(KSK)을 도입했다. 예술인이 50%, 국가가 20%, 고용기업이 30%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연대 방식이다. 오늘날 독일 문화계의 부흥으로 이어진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순수예술 지원, 고부가가치 투자문화산업 원천지식 토양 가꿔야촘촘한 예술인 사회안전망으로‘글로벌 초격차’ 기초예술 육성을
아일랜드의 ‘예술인 기본소득’(BIA)은 가장 진보적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 가운데 추첨 선발된 2000명에게 2022년부터 3년간 매주 325유로(57만원)를 실험적으로 지원했다. 예술인들은 활동증빙이나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매진했다. 덕분에 본업과 무관한 ‘N잡러’로 일하는 시간은 통제집단에 비해 주당 2.7시간 감소하고, 6개월간 신작을 완성할 확률은 7.7%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BIA를 상시 제도로 삼고, 지난달 2기 선발에 나섰다. 예술인들에 대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는 높은 부가가치를 낸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국내 예술인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복지의 문턱을 넘는 데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은 하기도 받기도 쉽지 않다. 실적 중심의 까다로운 증빙 절차는 젊은 예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지원은 단절적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2011년 생활고로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사망한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으나 갈 길이 멀다. 상대적 빈곤 규모는 일반 임금근로자의 약 3배이고, 소득배율로 따져본 예술계의 양극화는 같은 비교 대상의 4배 이상에 달한다.
한때 진정한 예술가는 궁핍한 현실에서 예술적 영감을 퍼올린다는 낭만주의 신화가 만연했으나, 폐기된 지 오래다. 문화 선진국들은 예술가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을 때 혁신적인 창조에 도달한다는 결론에 기반해 지원한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의 예술이 직면한 과제이자, 한국의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문화예술의 과제이다. 두려움 없이 기존의 문법을 새로 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예술인 ‘참여소득’이다. 공공의 자산이 되는 예술인들의 창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 중 하나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가운데 만 20~39세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청년 예술인 약 2만50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초기 커리어 형성을 지원해 중도 탈락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전 연령층에게 더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는 로드맵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백남준을 비롯한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난해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감행했다. 이는 오늘날 ‘에스파’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의 세련된 뮤직비디오 문법과 무대연출의 원천기술을 이뤘다. 반도체 특수로 얻은 국가적 부를 미래 신성장동력인 예술인재 양성에 과감히 재투자한다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도 정확하게 부합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입국’이라는 전략적 투자정책으로 오늘날 K컬처가 번영할 토대를 놓았다. 이재명 정부 또한 이 같은 거시적 안목으로 K컬처의 유통기한을 늘릴 미래 전략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공장 앞 추모 표지석 설치화성시와 추모공간 논의유족들 일상 회복은 난망박순관 대표 위헌 제청에“감형도 모자라 법 뒤집나”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아리셀 참사 이후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의 딸은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 재판에서 대폭 줄어들자 분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박 대표는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했다.
이씨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법원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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