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오건영의 경제읽기]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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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00: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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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난 6월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개최되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데뷔전인 만큼,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된 회의였다. 친트럼프 인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케빈 워시 의장이었기에 최근의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비록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미래 기준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는 연내 1~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서(Statement)에서 “easing cycle”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일회성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easing cycle’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단어를 지웠다는 것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으로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종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론되었다. 연초 미국의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는 이번 FOMC에서 보여준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인해 외려 연내 금리 인상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스탠스 전환은 미국 연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월 둘째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인상하며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지는 않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어져왔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 등 기업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물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상’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포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ECB 역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0%로 조정했다. 이는 버블경제 붕괴 직후인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충격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왔지만, 최근 눈에 띄게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과 쉽게 안정되지 않는 극단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가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 흐름에 따라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일본은행 이외에 호주중앙은행(RBA)도 올해 들어 이미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노르웨이 중앙은행 역시 선제적 인상에 동참했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캐나다, 영국, 인도 등은 필요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결을 유지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기조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높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양호하고, 수출을 통한 기록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안정되며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며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리는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다. 금융 환경이 변한 만큼 각 경제주체의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방송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 뒤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약간의 송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고 명품 귀금속과 고가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은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해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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