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85억 범죄수익 세탁한 결혼이주민·유학생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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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0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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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가로챈 범죄수익 85억원을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속여 뺏은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뒤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관여한 자금세탁 거래는 905회에 달했으며 규모는 85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사회에서 이른바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송금액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망을 넓히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계좌 대여나 대리 송금을 유도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으면 경찰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들의 연봉은 최대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묶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은 연간 최대 6000여 만원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10대 대구시의회 두 번째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원들보다 연봉 수준이 낮은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인천·대전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대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두 달 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이후 추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추 당선인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청년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대책을 묻자, 추 당선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노동가치까지 차등 취급 당해야 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시의 조례안 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 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원의 억대 연봉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삶보다 임원 연봉 인상을 우선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임원의 높은 연봉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 조건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봉사단체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기부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총 2600만원 어치의 TV, 음료, 식사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이 불법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사라는 외형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에게 기부행위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을 제공했다거나, 전달식을 기획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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