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10번째 민간 수리온이 던진 질문,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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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8: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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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항공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단지 한 대의 기계가 공중에 떠오르는 일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설계와 제작, 정비와 운항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안전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축적된 기술을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와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발점에 서 있다. 국산 헬기 수리온은 2022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뒤 현장에 투입돼 산불진화와 응급후송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제 10번째 민간용 수리온까지 운용을 시작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생산 실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제작된 항공기를 도입·등록한 국가(State of Registry)로서 항공사의 운항과 정비를 감독해 왔다. 그러나 국산 항공기가 실제 운항 현장에 투입되면서 국가의 책임도 달라졌다.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가를 넘어 그 항공기의 안전을 10년, 20년 뒤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가 새로운 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항공기 인증은 제작에 뒤따르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설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제작 과정이 승인된 품질체계에 따라 이뤄지는지, 운항 이후에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를 국가가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절차이다. 인증기관은 제작사의 기술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험·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제작 역량의 자립이 산업의 출발점이라면 인증 역량의 독립은 신뢰의 출발점이다.
안전관리 역시 항공기 1대가 출고되는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운항 중 발생하는 고장과 결함, 정비 현장의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과 정비지침, 긴급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항공기 100대를 만드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단 1대에서 발생한 결함도 놓치지 않고 전 세계 운용 기체에 반영하는 체계다.
올해 12월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독평가(USOAP)도 이러한 역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국가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항공기 설계와 제작국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가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국제기준인 ICAO 부속서 8과 Doc 9760이 강조하는 원칙도 분명하다. 설계·제작국가의 책임은 인증서 발급과 항공기 인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운항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항성을 확인하고 결함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공기의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체계가 있어야 진정한 설계·제작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리온 10대를 넘어 국산 엔진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수소항공기 등 더 넓은 미래 항공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기술개발 속도만으로는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제작 능력과 함께 인증의 독립성, 전문성, 지속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10번째 민간용 수리온의 운용은 하나의 성과인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넘어 우리가 만든 항공기의 안전을 마지막 1대가 운항을 마치는 순간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제도와 역량으로 답할 때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비로소 세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한 코스닥이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만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우량 기업과 투자자금이 모두 코스피로 쏠리면서 코스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6년 7월1일 1000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30일 전장 대비 4.39포인트(0.48%) 내린 916.18에 마감했다. 지수만 보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반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3포인트(0.97%) 오른 8476.48에 마쳤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문을 연 코스닥은 혁신·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을 타고 급성장해 2000년 3월 2834.4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상 최저치인 260선까지 밀려났다.
이후 장기간 400~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4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20여년 만에 ‘천스닥’을 회복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기대감에 지난 4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200선을 넘어섰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로 자금이 쏠리면서 6월 들어 1000선이 다시 무너졌다.
이는 지난해 말 4000선을 돌파한 뒤 올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코스피와 대조적 흐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의 합산 시총은 7381조원이지만 이 중 코스닥의 비중은 7%에 그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96%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 대표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3% 하락했다.
코스닥의 성장이 정체된 배경으로는 우량 기업들의 이탈과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꼽힌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등 우량 기업들은 성장할수록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최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주 랠리로 코스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고 개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수급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코스닥의 구조적 한계로 거론된다. 주가조작에도 쉽게 노출돼 변동성이 크고 시장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장기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 자금이 대형주 랠리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하고,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반면 코스닥은 이익 개선 속도가 제한적”이라며 “금리인상시 고PER(주가수익비율)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7월부터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해 상장 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코스닥 투자 확대 대책으로 꼽힌다. 올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분류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은 승강형 세그먼트(구분)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인데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할인율을 낮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20만명의 대한민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의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세계적 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2021년 5월28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캔버스 대신 사람의 신체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바꿔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답변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종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바꾼 걸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타투를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타투는 개성 표현의 수단을 넘어 위로와 치유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올해 시작한 ‘그린 손가락’ 프로젝트는 산재로 잘린 노동자의 손끝에 손톱을 무료로 그려주는 사업이다. ‘그린’은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Green)’과 잃어버린 손톱을 ‘그리다(Draw)’는 뜻을 모두 담고 있다. 도이가 위원장을 맡은 타투유니온 소속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한다. 손톱 주변의 음영과 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를 해온 도이는 “산재 노동자에게 손톱 타투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했다. 산재를 당한 뒤 남들에게 손을 내보이기 꺼려왔던 노동자들이 ‘되살아난 손톱’에 감격해 눈물을 쏟기도 한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 따르면 산재로 매년 1만개의 손이 손상된다. 지난 4월10일에도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 관계사인 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린 손가락’이 필요 없는 일터 문화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손톱 타투가 산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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